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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산재) 처리 지연 등 제도적 문제, 과도한 역학조사 기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중증장애인 최초로 발달장애를 가진 문영석 동료지원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반대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환노위는 26일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람 죽을 때 기다리나"…산재 처리 지연에 여야 질타━ 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이후 소송을 통해 번복된 사례를 들어 "어이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으로 소송 대리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배임"이라며 "공단이 애초에 산재를 처음부터 승인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산재 주무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산

여야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경기도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질의를 두고 야당이 국토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국감이 잠시 멈추기도 했다. ━ '법카 의혹' 겨냥한 與 1·2번 타자…野 "위원장이 제지해야"━이날 국토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에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일준·정동만 의원이 잇따라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루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 질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토위 국감의 범위, 법률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며 "위원장이 법률상의 한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해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행안위도 아니고 정책과 현안 질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사실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좀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힘없고 아무 백 없는 이런 국민들을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20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 지방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건 그냥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분(피해자)들에겐 인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그걸 그냥 숫자로만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판사들에게는 업무인 하나하나의 사건, 그리고 양형 판결이 범죄 피해자들에겐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가 국회에서 눈물로 이같은 증언을 한 같은 날, 가해자 이모씨(31)의 발언도 언론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 공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창업진흥원(창진원),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시 신청 기업 대해서 대출 전에 기업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 외부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가 넘는데 이 중엔 재직 당시에 뇌물수수나 또는 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도 버젓이 외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 중진공의 평균 부실률이 2.73%인데 징계이력자들이 진행한 대출건의 부실률은 2배인 5.42%"라며 "이로 인한 부실금액, 즉 못 받는 금액이 4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재직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고용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강준현(민) 고용진(민) 김영선(국) 김주영(민) 김태년(민) 류성걸(국) 박광온(민) 박대출(국) 배준영(국) 서영교(민) 송언석(국) 양경숙(민) 양기대(민) 유동수(민) 윤영석(국) 이수진(민) 장혜영(정) 정태호(민) 조해진(국) 주호영(국) 진선미(민) 한병도(민) 홍성국(민) 홍영표(민) 김상훈(국, 위원장)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가 2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세수부족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방재정 불안,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혼인공제 확대 등도 화두로 올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보다 높다는 점을 꼬집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내년도 14%가 법정한도인데 조세지출계산서 상 국세감면율이 16%가 넘는다는 점을 밝혔다. 또 정부가 내년도 총 예산을 편성하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하 검사)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윗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검, 부산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 국감에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사주 문건을 직접 대면보고 했을 것이란 증언이 나왔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손 검사는 "제 개인 재판에 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최문근 LG CNS 디지털전환(DT) 사업부장(전무)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지난해 9월 개통 이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 발주처인 보건복지부와 LG CNS가 여전히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장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전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IT(정보기술) 시스템 다섯 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2020년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차 개통 이후 오류가 발생해 제 때 지원신청을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신 의원은 "(LG CNS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18개 시나리오와 6개 재정전망이 담긴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의 보고서가 20일 공개된 가운데 국회에선 이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구체적인 제안없이 시나리오만 나열한 '백화점식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와 수급개시 연령, 기금운영 수익률을 1% 가량 올리는 등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며 "소득대체율 강화와 타 연금과의 형평성,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고민이 없는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해당 보고서에서는 최소 20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만 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보느라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폭탄 돌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같은 당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대해 국회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단순 개인정보보호 문제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무단으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보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개보위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네이버에 회원가입시 이용자 생산 콘텐츠를 네이버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약관에 필수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된다. 강제가입으로 보인다"며 "(이 사실을)알고 있나, 개보위 지침이 있으텐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의원실 파악 결과)개보위에서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을 때에만,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그 범위 내에서 이용토록 한다고 한다"며 "동의 범위 내 이용 가능하단 게 개보위 정책방향인 듯하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의혹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선임되는데 직무경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없이 이력서 한 장만 가지고 검토했다.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이게 다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로 제출된 직무증명서나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없었다. 이 의원은 "특히 마지막 경력 이후에 5~6년 동안 K-콘텐츠 활동을 했다는데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경력이 전혀 없다"며 "당사자에게도 부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무엇을 했느니 물어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무슨 경력을 검증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1일에 소집 통보하고 22일에

박재억 대전지검장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바르게 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마치 조작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이라며 "국가 장래를 위해 책임을 묻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계조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딱 규정하면 수사하는 사람으로선 크게 부담이 되겠다"고 묻자, 박 검사장은 "크게 그런건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좌고우면 없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생각이 있냐"고 다시 묻는 박 의원 질문에 박 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

20일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노후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연금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연금공단은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명목소득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국민연금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 분석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군 크레딧 제도 등 (세대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