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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세수부족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부족이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등 이른바 '부자감세' 때문이라 주장했다. 정부는 세제개편 때문에 발생한 세수 감소는 6조원가량이라며 경기 둔화가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는 세제개편이 원인이다"라며 "영국 트러스 내각은 부자감세를 하다 쫓겨났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세수오차는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최고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오만하게 굴던 기재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며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대해 무엇을 반성하고 있나"고 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작년에 법인세 인하를 논의할 때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내수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사실 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잘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1심 (재판) 기록을 받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 지역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국감장은 숙연해졌다. 이날 피해자는 법사위의 비공개 의결을 통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은 가림막 내부에서 모습이 가려진 채로 진술했으며, 음성변조는 희망하지 않아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참고인의 신원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기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참고인은 1심 공판이 끝나고 공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심 공판에서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생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직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특보를 역임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의 증언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유 감사는 질의에 답변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유 감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문제라며 맞섰고 결국 국감은 파행하다 중단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성호 공영홈쇼핑 사장을 상대로 "사장이나 대표나 상임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며 "공영홈쇼핑 내부의 임원 인사 규정에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 대표는 " (인사규정)1조에서는 영리활동 경업 금지를 하고 있고 2조에서는 비영리활동의 경우에 이용료 활동을 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유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원 질의에 끼어들지 말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기고 3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8%를 넘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9일(현지시간) 장 종료 후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벽을 넘어선 건 2007년 7월 이후 약 16년 만이다.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0년 만기 기준) 역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를 돌파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대응에 관해 면밀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1인당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란 의견과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한이 필요하단 주장이 맞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얼마 전 (정부가 김영란법 관련) 선물가액을 올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과정을 살펴보니 8월14일 축산 단체에서 (법 적용을 받는 선물에서) 축산물을 제외해 달라 요구했다"며 "그 나흘 후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초스피드다. 일주일 안에 이뤄졌다. 그리고 바로 개정안을 시현했다"고 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20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며 "어제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매우 실망스럽다.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 각 지역에서 중증 최종치료까지 담당할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세력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

최근 5년여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이상은 아직도 반환되지 않았고, 특히 6억원 가까이는 소멸시효조차 지나버려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사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행정처리 비용으로 매년 5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이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돌려줄 수 있는 구조여서다. 이에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건수는 총 188만15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약 1조2721억원이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퇴사하면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 납부

김홍일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19일 군검찰수사심의원회에 위촉된 위원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제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위원이) 사무실 일이 바쁘더라도 (수사심의위 회의에)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대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심의위원으로 일을 하도록 제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은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소집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 관련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과 배석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도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며 "어쨌든 제가 챙겨서 좀 하도록 하겠다. 제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 2년간 열심

박민 KBS 사장 후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 위반 의혹 관련, 박 후보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유선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 답변을 두고 국회에서 진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익위원회(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10과 같은) 유선콜센터로 전화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바로 안내받을 수 있나"라며 묻자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답변석으로 나온 청탁금지과장은 "청탁금지과에 직원이 세 명이다. 보통 저희 부서로 안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과장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면 저희가 바로 상담(답변)해 준다"고 답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KBS 이사회 면접을 앞두고 '재직 중 기업 고문 업무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감에선 미흡한 수사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성과 부족과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느린 수사 속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공수처의 보완을 도와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가 무엇인가'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 현재까지 나와있는 건 공소제기 요구한 2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 연내 나올 성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3년 간 노력한 건 알지만 냉정히 말해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공수처가 없어서 한국 사법체계에 문제 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또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란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며 "2022년에 7건, 올해만 해도 19건 접수했다. 원청 하청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MBC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논란을 빚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며 방문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이사장에게 "MBC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녹취록 관련 기사 4꼭지를 보도했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던 녹취록에 4꼭지나 할애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이슈가 대선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녹취록에 대한 철저한 팩트체크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권 이사장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방문진은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팩트체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검증했느냐, 충분히 할 수 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보낸 이유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인사실무를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행정안전부 인사국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좌파정권, 우파정권 할 것 없이 공공기관 CEO 인사에는 원칙이 있는데 잘 돌아가는 조직, 아주 잘 되고 있는 조직에는 전문가를 보내 잘 돌아가는걸 가속화시키고 잘 안돌아가는 조직,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조직에는 문외한을 보낸다"며 "그래야 카르텔에 휘말리지 않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볼때 대통령실은 지금 한전이 속도를 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을 하라고 김 사장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 업무현황과 계획서는 한전 실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