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강준현(민) 고용진(민) 김영선(국) 김주영(민) 김태년(민) 류성걸(국) 박광온(민) 박대출(국) 배준영(국) 서영교(민) 송언석(국) 양경숙(민) 양기대(민) 유동수(민) 윤영석(국) 이수진(민) 장혜영(정) 정태호(민) 조해진(국) 주호영(국) 진선미(민) 한병도(민) 홍성국(민) 홍영표(민) 김상훈(국, 위원장)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가 19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R&D(연구·개발)·새만금 예산 삭감, 경제성장률, 고물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R&D 예산 삭감의 이유를 정부·여당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R&D 예산이 53%나 증가했고,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일본에 25년 만에 성장률이 뒤진 사실과 1인당 G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경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호수 및 담수 먹는 물에 대한 방사선 모니터링 강화, 오송 지하차도 사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근 SPC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野 '먹는물 방사성' 검사 지적 vs 與 '영풍석포제련소' 도마 ━이날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모니터링하고 있나"라며 "방사성 물질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업무 추진계획에는 없다. 하천 호수의 먹는 물 방사능 기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에 먹는 물 관련해서 해수나 염지하수와 관련 국립환경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정쟁 이슈가 쏟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전현희 전 국감위원장에 대한 표적 수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이 다뤄졌다. ━"경기 예산, 도지사 부부 생활비로" VS "정치 공세···국민들 정쟁 관심 없어"━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향해 "최근 별정직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좀 보여 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다"며 "주요 내용은 (신고서에) 나온대로 공금으로 개인용품 구매라 나와 있다. 매월 약 100만원 정도 법인카드 이용 결제가 나와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

여야가 19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R&D(연구·개발)·새만금 예산 삭감, 경제성장률, 고물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GDP(국내총생산)이 1조달러(약 1358조원) 이상 되는 11개국 중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가 제일 높다"고 맞받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1.4%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유가 어떠하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알긴 아냐"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은 "미일 편향 외교가 미국종속 외교로 치달아서 경제가 파탄하고 민간소비는 줄고 수출은 감소했다"며 "지금 (무역수지가) 흑자나고 있고 하지만 수입 감소 때문이라 불황형 흑자다"고 했다. 서영교 민

여야가 19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전임 정부가 규정까지 바꾸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몰아세웠다. 야당에서는 감사원의 통계 분석 비교가 잘못됐다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것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추가 출자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마련한 경·공매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등 지원책 보완을 촉구하는 지적도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정치적 감사" vs "국가적 망신"… 손태락 "답변 어려워" 일관━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여야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부채 원인과 해법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전기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한 자구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전 임직원이 제2의 장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kWh(키로와트시) 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산업부가

19일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NM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과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이 회자가 되며 진땀을 뺐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지난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강압적인 청문을 진행했다며 '돌격대'라고 표현한 글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규모 축소 논란…"병상 늘려야"━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NMC의 신축·이전사업 예산이 계획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초 800병상에서 500병상 규모로 축소된 것을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 급으로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해) 병상이 축소됐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면서 규모는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필수의료 중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야권에서 나온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고 바르게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이상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에 대해 더 자중하고 근신하고 업무처리는 분명하게 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권에선 권익위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정민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조사를 빠르게 처리하고 발표한 것과 대해 이례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박 후보자에 대한 신고 조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복잡하냐, 자료수집이 용이하냐에 따라 (조사와 판단 속도가) 달려있는데, 간단한 사건이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추가 자구책을 위한 한전노조와의 협의와 관련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확실히 약속한다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력 감축 등 추가 자구책과 관련 노조와의 협의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노조와 몇 차례 만났고 아직 100% 다 털고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지만 노조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며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질책과 비판을 수용하면서 내놓을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태의 책임이 직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추가 자구책으로 △본사조직 축소 △사업조직 거점화 △정원감축 △희망퇴직 시행 등 조직·인력의 효율화를 언급했다. 또 정부정책과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총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탈중국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서로 호혜적인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은 지속돼야 한단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탈중국은 없다는) 제 말씀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왜 중국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겠나.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데 대해선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 경제와 같은 모양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도

여야가 19일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노란버스 대란'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책임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법제처의 적격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란버스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 어린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에 소위 통학버스를 노란버스만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전세버스를 사용해도 되나, 하는데 법제처가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여러 부처가 늑장 대응 과정을 통해서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입법 취지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일시적인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갖추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석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경찰에 권고했는데 제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9일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자랑할만한 성과가 있냐'는 지적에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년간 여러 노력을 한 것은 알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공수처가 없다고 한국 사법체계에 문제 될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직접 처리한 1470건의 사건 중 △공람 종결(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은 1008건 △수사 불개시 103건 △불기소 352건이었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해 8건보다 크게 줄어든 2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그 이외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 수사 성패의 척도로 평가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