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현실화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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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공의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금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복귀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됐다. 정부는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전공의들에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29일)이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전공의 여러분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망설이는 전공의가 많은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7시 99개 수련병원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937명, 근무지 이탈자는 73.1%인 89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267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
"서울대병원은 원래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늘은 1대도 없네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1년 차 사설구급대원 김모씨는 응급실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대기 중인 구급차는 없었고 병원 전용 구급차 1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6대가 줄줄이 대기했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노원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상계백병원 응급의료센터 상황도 유사했다. 1시간 동안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을 찾은 구급차는 단 1대 뿐이었다. 응급실 앞에서 장사진을 치던 구급차들이 사라졌다. 병원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소재 사설구급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에서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으니 아예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의사집단에서 또 다른 '중재자'가 등장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23일 정진행(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비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3일 저녁 2시간가량 만나 "비대위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 재편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이 비대위와 전공의·의대생 등 80여 명은 26일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정부의 대책에 무조건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확한 원인부터 진단한 후 '치료법'을 내놓겠다"고 의견을 조율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집단의 대표로 나서왔지만, 판을 바꿔 의대 교수들과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가 모인 새 협의체를 꾸리고 4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화하자는 것이다.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2만여명이 첨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일대 서울 여의도동 서울교에서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여의대로 위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의협은 당초 2만5000명 규모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이같은 집회 신고 건을 다른 집회가 신고됐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미루자 규모와 장소를 변경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 25일에도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지난 15일부터 세차례 거리에 나섰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를 시작으로 전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백' 사례를 두고 정부와 의사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SNS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공유했다. 한 총리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에서 80대 환자와 보호자를 만났다며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83세 어르신이 대형병원 다섯 곳에서 잇달아 거절당한 끝에 지난 2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간신히, 그리고 무사히 수술받으실 수 있었다"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어르신은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이 급했는데, 지병이 있어 전신마취도 척추마취도 여의찮은 상태였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한 뒤, 우리 국민 39명이 수도병원을 포함한 전국 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실제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응급실 뺑뺑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의사집단에서 또다른 '중재자'가 등장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23일 정진행(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비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3일 저녁 2시간가량 만나 "비대위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 재편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이 비대위와 전공의·의대생 등 80여 명은 26일 서울대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정부의 대책에 무조건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확한 원인부터 진단한 후 '치료법'을 내놓겠다"고 의견을 조율했다. 또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원점에서 논의하자"고도 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집단의 대표로 나서왔지만, 판을 바꿔 의대교수들과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가 모인 새 협의체를 꾸리고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연 500~1000명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의학 박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민주당 지역·필수·공공의료살리기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신 의원은 "증원은 지방의대 중심으로 시작돼야 하며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시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페널티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증원 외에도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주요 의사 단체장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제 37대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씨도 이에 포함됐는데 무려 10년 전 의사협회장을 지낸 자신에게도 공문이 와 억울하단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노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수술방에서 나와 진료실로 들어오니, 진료실 책상에 이것이 놓여 있다"며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라..."라고 운을 뗐다. 노 전 회장은 "저는 전전전전 회장일 뿐 현재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전공의/의대생과 통화 한 번 한 적 없고, 저는 전공의/의대생과 카톡 한 번 한 적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2년간 제37대 의사협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어 "집단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는데, 의사면허를 정지 처분 할 수 있으니 교사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7곳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병원을 찾아 돌다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12시쯤 80대 여성 A씨가 의식장애로 쓰러진 후 심정지 상태로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후 약 10분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53분 만에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전문의 및 의료진 부재와 병상 문제 등을 이유로 병원 7곳을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하면서 이날 오전 6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구급 이송지연 사례가 총 23건 발생했다. 지난 25일 새벽 4시30분쯤 외국인 여성 B씨가 복통 및 하혈 증상으로 응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14곳 병원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B씨는 대전의 한 대학 병원에 3시간 만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역에서 42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가 많아지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는 한 의사의 발언이 논란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 유튜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구독자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 의사가 지난 22일 올렸던 영상 일부를 갈무리한 것이다. 영상에서 의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영상 끝에 논란의 발언이 나왔다. 그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다. 간병인이다.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직업윤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달 3일로 신고했던 집회 규모를 2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줄였다. 집회 장소도 광화문 일대에서 여의도 일대로 옮겼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2일 기준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다음달 3일 2만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지역인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위에서 집회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경찰이 이 신고 건을 후 순위로 미루자 의협은 여의도 일대로 장소를 변경했다. 첫 집회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집회 목표 규모도 2만명으로 줄였다.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일대 서울교에서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여의대로 위에서 집회를 연다. 행진 계획은 취소했다. 의협은 지난 15일을 비롯해 지금까지 거리 집회를 세 차례 열었다. 의협 산하 서울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전날에도 300명이 모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에서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같은날 오후 6시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