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며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하고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비는 늘고 건강보험은 파탄되고 국민만 부담을 느끼게 돼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60대 정형외과 의사 한모씨가 현장에서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되서 병원 진료 끝나고 집회에 왔다"며 "의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라서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반대 근거로 의료비 폭탄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든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를 과잉 공급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진료비 부담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 "의사 늘면 의료비 폭탄"━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반대 근거로 의료비 폭탄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든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를 과잉 공급할 수 밖에 없고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늘면서 사직 인원이 9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의사가 부족하며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보다 459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이탈자는 전날보다 211명 늘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그럼에도 5596명은 복귀하지 않아 이들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전공의 업무 중단이 현실화하자 정부와 수사기관은 강경 대응 방침을 나타낸 가운데 이들에게 현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전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의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위력을 행사한 주체 유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아울러 환자들이 병원을 떠난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공의 단체 행동에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의견 엇갈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 집단 사퇴를 두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원활한 업무가 불가능해진 데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의견과 주동자 없는 개별 결정이므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속속 이탈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의사들은 지난 20여년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투쟁하면서도 처벌은 피해왔다. 정부는 의료개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주동자를 단죄하겠다는 의지여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은 '개인적 사직'인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우회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본다. 앞서 전공의들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8월7일 집단휴진에 돌입했지만 처벌을 받는

'35세 전문의의 연봉은 4억원'이라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발언(20일 TV 토론)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준비 중"이라며 발끈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2차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열고 "35세면 갓 전문의가 된 나이인데 연봉이 4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개원의가 되고 나서 받는 연수입은 2억8000~2억90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비과학적, 자의적으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근거가 된 연구의) 연구자들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해당 연구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

전공의 대규모 이탈 사태에 정부가 국공립 병원과 군병원 등 국립 병원에서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공공병원마저도 전공의들이 속속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21일) 경찰병원 의료진에게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한다"고 당부하던 때에도 이곳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위장관 응급내시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립 병원 역시 전공의 이탈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얘기다. 이날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 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오후 3시경 경찰병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의료 현장을 순찰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힘들겠지만 평일 진료 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이달 19일 의료진 부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경증 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서울 시내 병원 중 이같은 조치를 취한 건 현재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남세브란스는 이달 19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공문을 보내 "진료 인력 부족하다"며 "진료 병상 범위가 축소됐다. 경증 환자 이송 자제해달라"고 했다. 강남세브란스 소속 전공의는 200여명 수준이다. 이들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에 동참한 이들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강남세브란스 관계자는 "전체 의사 인력의 35% 정도가 전공의"라면서 "평소에도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소방당국에 이송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고 했다. 강남세브란스는 지난 16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이탈 행렬이 가장 먼저 나타난 병원이다. 전공의 참여도가 유독 높은 데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도 대거 이탈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속속 이탈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의사들은 지난 20여년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투쟁하면서도 처벌은 피해왔다. 정부는 의료개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주동자를 단죄하겠다는 의지여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은 '개인적 사직'인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우회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본다. 앞서 전공의들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8월7일 집단휴진에 돌입했지만 처벌을 받는

22일 서울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에서 만난 40대 이모씨는 흉부·복부 CT 결과지와 진료의뢰서 등을 한 아름 쥐고 있었다. 광주가 고향이라는 그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70대 아버지를 위해 서울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이씨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수술과 입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병원마다, 진료과마다 참여율이 다르다고 들었다"며 "가장 빠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려고 상담을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이탈의 '직격탄'을 받은 곳이다. 전공의 참여도가 유독 높은데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대거 이탈로 원활한 수술이 어려워 이날 오후 전체 24개 수술실 중 10개 안팎만 가동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관계자는 "인원이 한정돼 수술실도 줄이고, 수술할 수 있는 시간도 과거보다 훨씬 축소됐다"며 "정규 수술이 아니면 정말로 응급한 환자만 겨우겨우 수술실을 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립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중증·응급환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차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전날(21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공공 의료 현장 방문이다. 오 시장이 방문한 보라매병원은 서울 시립병원이지만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곳으로, 최근 전공의 다수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책을 보고 받고, 응급의료센터 등을 둘러봤다. 비상 의료 대응 절차와 입원환자 진료 현황 등을 확인한 뒤 입원환자 병동을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 등도 위로했다. 현장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커지는 가운데 6년 전 법륜스님의 뼈있는 한 마디가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륜스님 행복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2018년에 올린 콘텐츠 캡처본이 회자됐다. 질문자가 법륜스님에게 자신이 의대에 못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며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사연을 토로하자 스님이 질문자에게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조언해주는 내용이다. 이중 스님이 아무리 아버지라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라고 발언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대목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다. 당시 30세였던 질문자는 "IMF로 인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를 맞자 아버지가 초등학교 4~5학년이던 저에게 '너는 의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라'고 이야기했다"며 "집안의 가난을 알아 노력했고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 3년 장학생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대학교는 서울권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