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현실화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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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환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환자를 협박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암 유병환자만 200만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흘째인 22일 환자단체들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속히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암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식도암 환자인 김성주 회장은 머니투데이에 "말기암 환자인데 지난주부터 항암치료가 밀리는 사례도 있다"며 "말기암 환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치료 기회마저 박탈된 상태다. 이분들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 사태를 끌고 온 보건당국이나 의료인들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며 "두 기관은 환자 중심이라 하면서도 환자들을 위한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싸움판만 키우고 있고, 환자들을 갖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토픽에나 나올 일"이라며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에 제약업계 현장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교수급 의료진이 바빠졌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과의 미팅 기회가 줄어든 탓이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 단체 행동이 개원의까지 확산될 경우 추가 환경 악화 가능성도 있어 영업 일선 담당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격화 된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에 병원 영업을 담당하는 제약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의료현장 핵심 자원인 전공의들이 잇따라 현장을 이탈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현장 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에 해당하는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근무지 이탈자 역시 8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병원 영업 현장에서 가장 치열한 분야는 제네릭(복제약)이다. 품목간 효능 등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특정 병원이 어떤 의약품을 선택할지 영업
의사 파업 때문에 할머니 신장 투석 순서 대기가 뒤로 밀려 결국 사망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돼 공감을 샀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모 대학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캡쳐돼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할머니 손자인 A씨는 "할머니는 지방에서 서울로 힘겹게 올라와서 예약을 잡았는데 파업 때문에 신장 투석 순서 대기가 뒤로 밀렸다"며 "나흘 전(17일) 투석 전날 침대 위에서 조용히 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명의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드라마를 볼 때만 해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존경스럽고 본받으면서 살아야지 했다"며 "한 때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은 감정을 가진 내가 한심스럽다"고 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안타깝네요", "면허 박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등 반응이 뒤이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의사 계정을 한 이용자가 '치료를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해당 글 제목은 '아니 근데 치료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임?'이다. 글쓴이는 소속이 의사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로 인증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계정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글쓴이는 의사인 셈이다. 그는 "원래 죽을병 걸려서 죽는 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라며 "죽을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돈도 인맥도 없으면 의사 진료 제대로 못 본다"며 "의료수준 낮아서 자연의 이치대로 죽어가지 않던가"라고 했다. 해당 글에 두고 누리꾼들 뭇매가 쏟아졌다. 이들은 "모든 의사가 이렇지는 않은데, 의사 계정 사칭한 거 아닌가?", "직업적 사명감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늘면서 사직 인원이 9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의사가 부족하며 의료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보다 459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이탈자는 전날보다 211명 늘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그럼에도 5596명은 복귀하지 않아 이들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 교수를 저격해 신문 광고를 내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한 일간지 1면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런지는 아십니까'란 제목으로 광고를 냈다. 의협은 광고에서 종합병원 의사와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동네 의원이 처한 현실은 다르다며 개원이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대학병원 의사가 부족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상급 종합병원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의사와 환자가 증가했다"며 "의사는 60%, 의사 1인당 외래 환자는 37%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의 경우 같은기간 외래 환자가 35% 줄었다"며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디지만 현실은 처참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에서 매년 5000여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한 치과의사와 나눈 대화가 진위와 관계없이 '유쾌하다'는 반응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과의사 지인한테 현 사태에 대해 물어봤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치과에 사랑니를 뽑으러 간 김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봤다"며 그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A씨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치과 의사는 파업 안 하는가?'였다. 이에 치과의사 B씨는 "의대 증원이랑 치대랑은 별개다. 애초에 치과는 진작 포화였는데 저쪽(의료계)은 너무 꿀 빤다는 인상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고소하냐'고 물었고, B씨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의협에 대해 B씨는 "너무 거대조직이라 개개인 의사까지 잘 반영한다고 보긴 힘들다. 소위 말하는 고인 물로 보인다"며 "치과의사는 상대적으로 소수라 비슷하게 여론의 몰매를 맞는다면 우리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환자의 불편에 공감하면서도 해결의 열쇠는 정부에 있다고 공을 넘겼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집단 사직과 관련, "우리도 조심스럽고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나오기 직전까지 환자들의 불편을 가장 걱정했다"면서 "지금의 상황도 충분히 알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잘못된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가 문제도 있고 근로 환경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 규모가 커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다음달 2만5000명이 모이는 광화문 집회를 계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 산하 서울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날 저녁 7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에 열었던 집회 규모에 비해 3배가 커졌다. 의협은 같은날 서울 외에도 강원도청 등 3개 지역 4개소 앞에서 최대 3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 역시 규모가 2배 커졌다. 구체적으로 △전주 종합경기장 앞 △강원도청 △원주시청 △경남 창원 정우상가 앞에 모이기로 했다. 이 일정 외에도 △인천에선 저녁 7시에 의사협회 강당 앞 △오후 6시30분엔 경주 힐튼호텔 △저녁 7시엔 대전 BMK웨딩홀에서 자체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오는 25일에도 300명이 모여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에서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한다. 이들은 삼각지역
"지역주민도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의사를 받길 원치 않는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TV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사 단체 측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 측 패널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의대 정원이 그대로여도 의사 수는 증가하게 된다며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의료 차별을 받길 원하는 국민은 없다,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다"라며 "그런데 지역의사제로는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 인재 80%를 뽑아보세요.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 의무 근무를 시켜봐라"며 "국민들도 양보다 질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사회장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산술적으로 양만 때워서 맛없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이 의사로 근무한 시절의 소득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사 연봉이 4억원"이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의 발언을 반박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환자분들의 근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 강화와 전 국민 의대 입시 도전이 장기적으로 더욱 걱정된다"며 "2018년 전문의로서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1년간 두 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원가량이다. 이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된 김윤 교수의 발언과 배치된다. 김 교수는 방송에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대학병원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원(PA)을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낸 가운데 의대 특성상 개별 행동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19~20일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모두 8753명이다. 전국 의대생 1만882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뉴스1에 따르면 조별 과제, 실습 등 단체 활동이 많은 의대 교육 특성과 졸업 후에도 대학병원에서 동기·선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화를 고려할 때 개별 행동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의사 시험을 치를 때마다 '족보'가 공유되기도 하는데 단체행동에 반기를 들 경우 소위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예정대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생활비 등 여러 면에서 걱정이 되지만 눈치가 보여 휴학계를 냈다"며 "전공의가 된 이후에도 지금의 선배들은 계속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국가고시 거부 사태 때 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이 아직까지도 '배신자' 취급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