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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해 금융권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쏠림 현상이 있는지 산출해 보겠다는 것이지, 그걸 기준으로 정책금융을 DSR에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대출의 60%가 DSR 규제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확대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신혼부부가 직격탄을 맞아 피해를 받게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DSR에 빠진 것들을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DSR에는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이나 정책대출, 전세대출 등이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의 60% 이상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관리목적 DSR을 시행해 은행들이 정책대출과 전세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수 백 차례 한 점을 들어 이복현 금융원장을 향해 "PF 부실에 대해 이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총선 때문에 이 발표를 미룬 게 아닌가"란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를 총 426회 했다"며 "정보 요청 양식이 무려 23페이지로 엄청나게 자세한 정보를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거론한 실태조사는 증권자산운용, 생명보험, 상호금융, 은행,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 원장께서는 취임 때부터 부동산 PF를 보겠다고 했다. 올해 2월에는 태영건설 관련 유동성이 없다고 했고 4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시장에 구두 개입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이 원장은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가계 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이 원장을 향해 "지난 7월,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브리핑하신다"며 "그러니까 5대 은행이 총 22차례에 걸쳐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말엔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잡아야 된다고 브리핑한다"며 "5대 은행이 30여 개 대출 축소 대책을 내놓는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보면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한국연구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연구기관 보안, 지방 쏠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하며 '정책 국감'을 치렀다. 정쟁으로 얼룩졌던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관련 국감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 23개·과기정통부 직할 기관 29개 등 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과학기술계 연구원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PBS 제도 개선, 출연연 연구자 정년 연장,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보장 문제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정아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해외 학회 출장이 취소되고 연구 소모품을 사지 못해 실험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사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까지 평균 34일, 최장 31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법에는 진위 여부를 밝히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성 비위 발생에 대한 대응을 보니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 대상 15개 기관 중 신고가 접수된 기관 7곳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평균 소요일은 112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은 (평균) 319일로 가장 심각하다"며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 담당자 착오로 오래 걸렸다는 황당한 답변을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를 조사해보니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된다며 신고 내용에서 성희롱

육군이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운용하는 60㎜·81㎜(구경) 박격포 가운데 노후화된 화기를 공격용 드론으로 바꾸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보병 부대에서 60㎜ 박격포는 화기 중대, 81㎜ 박격포는 중화기 중대에서 운용하는 주요 전력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박격포를 드론으로 (전환)하는 운영을 현재 구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육군이 미래 군 구조를 만들었는데 중화기 중대의 60㎜·81㎜ 박격포를 드론으로 바꾸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며 "지금 전력이 안 되니깐 아직 중화기 중대인데 전력이 확보되면 바로 기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의 발언은 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우리 군이 현재 화기 소대와 중화기 중대의 경우 81㎜ 박격포를 주요 전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편제를 그대로 활용해 '드론 화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이모티콘에 음주와 흡연 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모티콘은 연령 제한없이 메신저에 가입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모티콘 175개가 술과 음주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모티콘에는 이것이 정신에 도움이 된다, 먹고 죽자 등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모티콘은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음주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다.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주류 광고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맥주 광고에 등장할 정도"라며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폭 지원에 나선 뒤 손실이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공백 부담까지 더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은 1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발표 후 중앙의료원에 전공의가 몇 명 남아있는지를 묻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 남아있다"며 "저희가 (통상) 40~45% 가량 전공의에 의존하던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그만큼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후 손실보상 부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부담이 가중돼 (존립)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

비철금속 제련 전문 기업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이 "중국 외 다른 나라에도 고려아연 지분을 팔 의향이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개매수에 성공하시면 중국에 고려아연 매각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는 팔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10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MBK의 6호 바이아웃 펀드는 현재 MBK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6호 바이아웃 펀드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핵심 출자자(LP)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계 자본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국민연금도 약 3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부회장은 해당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자금 국적에 대해 "중국 자본은 5% 남짓"이라며

네이버(NAVER)가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증권업 진출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으로 증권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부터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증권회사와 제휴를 맺고 일반투자자에게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네이버가 증권거래서비스를 명목으로 증권사에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고 네이버 포털과 연계하는 중개전산 개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금융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금융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증원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 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증원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증원의) 수준과 속도는 전문가나 의사집단 간에도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주 원장은 지난 3월 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사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하며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질문에 주 원장은 "공공기관의 대표 병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방식(집단행동)의 대응은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장형진 영풍 고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장 고문은 지난 8일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환노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11개 산하기관 국감을 이어가던 중 잠시 정회한 뒤 장 고문을 오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가결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출장을 이유로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장 고문이 고의로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소환을 요구해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가 환노위 국감만 9년째인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적이 안 된 해가 없었다"며 "(많은 영풍 관계자가) 국감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오너인 장형진 오너가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고문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