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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도 최소한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1만명에 달하는 병사와 인력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우리 군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게 "우리도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크라 전쟁에 북한군 1만명이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북한은 병력을 파견하고 무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라에) 포탄 지원도 못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해외 파병 기록을 보면 베트남 전쟁, 제4차 중동전쟁(이집트·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벌어진 전쟁) 때 북한군이 파병됐다"며 "(베트남 전쟁에선 북한이) 공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조원 규모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건 관련, 구영배씨에게 금괴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담긴 제보를 소개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했다. 구씨는 티메프 모기업 큐텐의 대표이사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제보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은 티메프 자금 추적을 위해 검사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금 추적에 진전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PPT(파워포인트) 화면을 틀어보겠다"며 "(화면상 제보 내용은)'금괴를 담은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 두 개를 큐텐 익스프레스 직원 두 명을 시켜 구영배 자택에 가져갔다' '그리고 구영배씨 부인이 보는 앞에서 직접 전달했다' '그것을 네 번 (전달)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한 무게였다고 한다"며 "이 제보 영상처럼 한 번에 50

1조원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대한적십자사가 입은 피해액만 4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십자사는 헌혈자 대상 기념품 중 하나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지급해왔는데, 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탓에 손실을 보상받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에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 중 컬처랜드 같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적십자사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억원을 집행하는 정부 사업이라면 안전하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있던 업체와 계약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추산한 4억5000만원은 티메프 사태 후 헌혈자에게 기지급된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데 든 비용과 이미 구매해둔 상품권에 대한 재고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영배 큐텐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한다. 환노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11개 산하기관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가결했다. 환노위는 구 대표를 지난 10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같은 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서 출석이 불발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복수의 환노위원들은 구 대표가 불구속될 경우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구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확정됐다. 환노위는 구 대표 외에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는 발생 원인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 그린데탕트' 사업에 대한 예산이 2년 사이 약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그린데탕트의 일환인 남북산림 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28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사업은 3가지로, 사업과 배정 예산을 보면 △고성 평화양묘장 운영(7억8900만원)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15억7800만원)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4억5100만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예산이 배정돼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함께하는 통일 준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DMZ 그린 평화지대화,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같은 환경 협력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2023년과 비교하면 올해 남북산림 협력사업의 예산은 약 6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이사장을 맡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경우 인증받은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침액만 사용하도록 수가를 변경한 바 있다. 전 의원 등 야당은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이 있는 한방병원 중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곳이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점, 원외탕전실을 등록해 약침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 중 자생한방병원이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인증 원외탕전실 이용 의료기관 현황과 보험청구 금액 자료'에 따르면 무균·멸균 약침액을 이용한 의료기관 9095곳 중 자생

여야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탈세 의혹 등도 다뤄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문다혜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다혜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탈루 의혹이 지금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혜씨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관한 한 성역이 없어야

최근 5년 간 발생한 산불 중 산불 감시 CC(폐쇄회로)TV로 포착된 화재가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산림청이 CCTV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산불 3199건 중 산불 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0.3%인 8건에 지나지 않았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6년 간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9월 225건으로 확인되었다. 산불 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2019년 2건(0.3%), △2020년 0건 △2021년 1건(0.3%) △2022년 0건 △2023년 5건(0.8%) △2024년 9월까지 0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산불 176건 중 3

여야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도 다뤄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문다혜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다혜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탈루 의혹이 지금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혜씨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관한 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올해 국내 상업영화 신규 투자 편수가 20편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질 개봉작 수가 가장 적었던 2021년(17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본격화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임이 드러난 셈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가 주요 투자배급사 관계자들로부터 잠정적으로 확인한 결과, 순제작비 규모 30억 원 이상인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올해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가 신규 투자된 영화는 20편에 못 미쳤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22일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 업계 간담회 이후 파악될 전망이다. 영진위 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작비 구간의 올해 개봉 편수는 신규 투자·제작 작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작되었으나 개봉이 연기되었던 작품을 포함해도 30편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화 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에 건보재정을 투입키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건보공단은 취약층 보호와 보장성 강화 등에 건보 재정이 적절히 잘 투입되고 있다며 "큰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 발표했는데 결국은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되는 과정은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