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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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새울 1·2호기(신고리 3·4호기) 원전의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 장치가 기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된 뒤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설계 변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이 상실될 경우 전력을 공급해야 할 비상디젤발전기가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아닌 축전지로 연결돼 있다"며 "건설 변경 허가도 없이 사용 허가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축전지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축전지로 바뀌면서 원전 전원 공급이 멈추는 비상 상황 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원료유 공급만 계속되면 계속 구동하는 발전기인 비상디젤발전기와 달리 축전지는 말 그대로 배터리"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약 8시간만 전력을 공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연거푸 '죄송' '사죄'를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조직문화를 확 바꾸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대출이 '황제경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의사도 밝혔다. 다만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책임 지겠다..지금은 조직 안정과 문화 혁신이 필요"━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절벽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기업문화를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또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인지해 올해 1~3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임 회장은 올해 3월쯤 관련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5월 정비 작업 중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관리 부실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5년 전에도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늘리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원안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원안위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기 점검 당시 내놓은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질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방사선 안전 관리 상태에 대해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지 않음 △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규제제도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음 △안전관리 사항이 절차화·문서화돼 있지 않음 등의 평가를 했다. 당시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3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오는 24일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엔 하이브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문체위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과 24일 실시될 예정인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는 문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신청에 따라 24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 문제에 따른 아티스트 대우 문제 등 기획사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뉴진스 팬덤은 지난 2일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박태희 최고홍보책임자(CCO) 등 하이브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팩스와 이메일을 집중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했단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금감원에 필요한 협조도 구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 저희의 부족한 점이라 생각하고 송구하단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내거셨는데 유독 이렇게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란 질문을 받고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 첫째, 갈수록 복잡해지고 디지털화해가는 가운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윤리를 바탕으로 서야 될 기업문화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 가는게 사고 재발 방지 방법일 것"이라며 "절벽에 서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통제, 기업문화 이걸 바꿔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또
올해 약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데 따라 최대 9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 걷힐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올해 예산과 세수재추계에 따라 재계산한 금액 차이는 최대 9조7000억원 수준이다. 재추계한 결과 대로 국세가 들어올 경우 원래대로라면 최대 9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임종륭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 임원 인사와 관련해 그룹 회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룹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영진 견제감독을 위해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의 감시를 받겠다고 자처했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혁하겠다고"밝혔다. 그는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그룹 회장이 계열사 대표와 사전협의를 통해 계열사 임원 인사를 하도록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부당대출의 한 원인으로 회장의 황제경영 문제가 지적된 데 대해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그룹전체의 개혁을 위해 회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계열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진 등 고위 관계자의 친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전직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자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리금융은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회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도 모자라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 와중에 금감원에서 검사가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전직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이유도 없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사건의 실체와 책임을 규명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의 원인으로 전 회장의 황제경영과 우리은행 특유의 파벌 문화를 언급했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우리금융 파벌문화가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우리은행이 여러 은행이 합하다 보니까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인 문화가 잔존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할 때도 고용승계 등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임 회장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부실 대출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했다"며 "손태승 전 회장의 황제경영,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이 부당대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며 동의했다. 이후 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사실상 부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인사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은 조직의 안정, 내부통제 강화, 문화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원장이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장이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격으로 공감한다. 제가 잘못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0일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체코 정부가 현지 기업 참여율을 60%로 설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체코 기업과 70개 이상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체코 총리는 '체코 정부는 반드시 60% (현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체코 기업 60% 참여율이 확정된 것인지 물었다. 이에 한 사장은 "나중에 계약 이후 국제 입찰을 통해 결정돼야하는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한 사장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체코의 총 국가 수입이 118조원"이라며 "지출까지 고려하면 1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국가다. 이런 체코 경제규모에서 24조원 원전 건설을 하는데 금융지원이
광화문 현판의 '한글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외청인 국가유산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판의 한글화에 대해 묻자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재현한 한자 현판 글씨를 흥선대원군 시절 직접 쓴 '임태영'의 부도덕성을 거론하며 한글 현판으로 다시 교체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글 현판으로 1968년 다시 건 뒤, 수십년간 한글로 붙어 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에 의해 경복궁 중건 때인 고종 시절의 상태로 복원한다는 명분하에 한자 현판으로의 교체 계획이 세워졌다. 이후 2010년 광복절을 맞아 한자 현판으로 교체했다가 3개월 만에 균열이 생겨 논란이 됐고 이후 지난해 새로 만든 현판으로 교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영건일기'라는 흥선대원군 시절 경복궁 중건 관련 기록이 일본 도서관에서 발견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