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행세칙상에 (대출)취급 부실한 경우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규정·시행령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금감원 보고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금융사고 보고의무와 미공시 부분인데 보고사항인지에 대해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규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단순한 여신심사 소홀이라서 금감원 보고 사항이 아니라는게 우리은행 측 주장이었지만 김 위원장은 사실상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 보고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손 전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을 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의 80%가량을 업체 두 곳이 싹쓸이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LH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B 업체 두 곳이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수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계약금 규모로 보면 A·B 업체는 약 1000억원, 전체의 80%를 가져갔다"며 "이게 상식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 자세히 들여다봤다"며 "알고 보니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가 있었다.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2·3급까지 합치면 더 많다. 전직 1급 본부장들은 (LH에서)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을 거쳤던 이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체 54건 중의 21건은 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유한책임회사 등도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자산, 매출액 규모 이상일 경우에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인의 외감법 회피 목적의 '꼼수 법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회사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소위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회사들이 부쩍 늘었다"며 "외국계 회사들의 한국 현지법인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계 기업 중 한국 현지법인 중 유한책임회사로 지금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이런 회사들"이라며 "그 이유는 아시나.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변경하는 것이다. 최근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 큐텐 대표도

군 당국이 남북 간 연결된 '경의선 철도·도로' 등을 제거하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남북 연계 조건을 분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 감시 자산으로 포착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북한군 활동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난 8월 경의선 열차보관소 해체를 비롯해 경의선 철도 레일·도로 철거, 동해선 철도 레일·도로 제거 등의 모습이 담겼다.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처럼 생긴 지뢰를 살포하는 모습도 담겼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남북 단절 조치' 관련 질의를 받고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정은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의약품과 일명 '키크는 주사' 등의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마약류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항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경우 지난해 22억정 정도 처방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62만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의원 중에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처방하고 있었다"며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판매상을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의료쇼핑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국감장에 동그란 알약 모양의 시리얼이 담긴 크고 작은 두 개의 봉지를 들고 왔다. 봉투 한 곳에는 88알, 또 다른 봉투에는 5000알의 시리얼이 담겨있었다. 전

여야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과 내수경기 위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권 사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 "민간소비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단순히 수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야 국민이 실감하는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화폐를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기간에 민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이 올해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1% 미만으로 저조하지만 '5만호 착공'이란 목표치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공주택을 5만호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LH가 지난 8월까지 착공한 물량이 236호(전체의 약 0.4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LH 업무 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올해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관행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목표 이행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어 "점진적으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관행 없애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자본시장 육성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해결책을 강조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물론 고위 공무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에서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사례 등을 들어 이사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보고서를 국회 제출해 달란 야권 요구도 잇따랐다. ━與 "금투세 폐지해야···사모펀드 투자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해야"━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 "국내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감세란 이야기도 있다. 금투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상품권 할인 발행이 금지됐다. 제도 시행후 '상품권 깡'과 같은 현상은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통해 드러난 '상품권 할인 판매' 문제 관련, "상품권을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업체 포인트 등으로 충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실상 아무데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완벽한 '상품권 깡'의 형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 피해액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1조3000억원 가량이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라며 "판매자 중 상품권 업종 미정산 금액만 3200억원인데 이는 디지털가전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규모가 큰 품목"이라고 했다. 이어 "티메프 법원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 40여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 시작에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확한 역사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문수 장관의 뉴라이트 역사관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며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이) 공부해오겠다고 한 만큼 명확한 역사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묻고 인식이 변함없다면 퇴장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당시 앙금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이 한 악수 요청을 거절할 정도였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번 돈 전부를 정부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 100%로, KIC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배당이 위법은 아니지만 국부펀드 경영 상황, 일반적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됐다. 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C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금(당기순이익) 943억8300만원을 100% 정부에 배당했다. KIC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가 자본금 1조원을 전액 출자해 2005년 설립한 해외투자 전문기관이다. 매년 이익금이 날 경우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국고 납입 등으로 처리한다. 김영진 의원실은 과거 배당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KIC의 배당성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KIC의 2019년부터 최근 5년 간 배당성향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이익금 610억890만원 중 배당확정액은 366억5400만원으로 이익금의 60%를 배당한 셈이다.

최근 5년 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상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과장 광고의 적발 건수가 연 평균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직구(직접구매) 제품 중에는 단순 다이어트 효과를 넘어 암을 유발할 수 있거나 기형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성분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 정부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온라인에서 판매된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총 9509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118건 △2021년 2010건 △2022년 1700건 △2023년 1651건 △올해 8월까지 1030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없음에도 마치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인양 관련 키워드(#)에 '다이어트보조제 추천' 등을 넣는 경우, '400Kcal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