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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사망자와는 별개로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으로 부산에 입항한 미군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관측했다는 주장에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문수(민), 김준혁(민), 문정복(민), 박성준(민), 백승아(민), 정을호(민), 진선미(민), 김대식(국), 김민전(국), 김용태(국), 서지영(국), 정성국(국), 조정훈(국), 강영숙(혁), 김영호(민, 위원장), 이주호(교육부 장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22대 첫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점철됐다. 국감 전반부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후반부엔 정치 성향에 따라 둘로 쪼개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육위의 주요 현안인 의대 증원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증인 및 참고인과 의원들이 문제 인식 차원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헛돌았다. 다만 치열한 정쟁 중에도 지역 고등학교의 현실, 청소년 마약, 영양·보건교사 수당,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승원(민), 김용민(민),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유상범(국), 이건태(민), 이성윤(민), 장경태(민), 장동혁(국),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정청래(민, 위원장), 박성재(법무부 장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정치 개입 의혹도 야당의 주된 질의 소재가 됐다. 대부분의 질의는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재조합으로,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야당이 거듭 묻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등 국정감사 = 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박민규(민), 이정헌(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준석(개), 이해민(조), 최민희(민, 위원장), 유상임(과기정통부 장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책 국감의 정석'을 보여줬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쟁 국감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그 상임위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이날 과방위에선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AI(인공지능) 정책과 국정감사 단골 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 글로벌 빅테크 납세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R&D(연구개발) 예산과 과학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당리당략은 찾아볼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문금주(민), 문대림(민), 서삼석(민), 윤준병(민), 이병진(민), 이원택(민), 임미애(민), 임호선(민), 주철현(민), 김선교(국), 박덕흠(국), 서천호(국), 이만희(국), 이양수(국), 정희용(국), 조경태(국), 전종덕(진), 어기구(민, 위원장), 강도형(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기후·환경' 문제가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보수와 진보 나눌 것 없이 의원들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선박안전·어촌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슈도 제기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한때 여야 간 충돌의 기운도 감돌았으나 파행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정부의 녹색해운항로 추진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탄소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강선우(민), 김남희(민), 김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이수진(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추경호(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8일 복지위의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과 정책 질의가 모두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공방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보건·복지 문제 앞에서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머리를 맞댔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교흥(민), 김동아(민), 김성환(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고동진(국), 김성원(국), 나경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주호영(국), 서왕진(혁), 김종민(무), 이철규(국, 위원장), 오영주(중기부 장관) 8일 국회 산자위의 중기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는 '배민'(배달의 민족)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거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문제와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배민 국감의 첫 질의자로 나선 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민석(민), 김병주(민), 박범계(민), 박선원(민), 박찬대(민), 부승찬(민), 안규백(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조국(조), 추미애(민), 한기호(국), 허영(민), 황희(민), 성일종(국, 위원장), 김용현(국방부 장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여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들'이 돋보였다. 여야는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초급·중견간부의 복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현 정부에서 군의 충암고 출신들이 주요보직을 맡고 있다는 '충암파'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다. 국감이 한 번도 파행을 빚지 않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 국정감사= 권칠승(민), 김영배(민), 위성락(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안철수(국), 윤상현(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김석기(국, 위원장), 김영호(통일부 장관) 8일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 애정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견해가 다른 문제에서는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정당한 지적을 두고서는 서로 힘을 보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유의 젠틀함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 기세에 통일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장면들은 다소 아쉬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오물풍선 살포를 유발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시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들이 모두 권익위에 걸쳐 있어서다. 또 권익위의 유철환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박종민 권익위원장의 준비 수준이나 답변 태도에 대해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이 나왔다. ━野 "소방헬기 탔는데 닥터헬기 기준으로 처벌? 권익위 감사해야" 與 "일반인이라면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겠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등에 대한 국감의 최대 화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취지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 강득구(민), 김주영(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소희(국), 김위상(국), 김형동(국), 우재준(국), 임이자(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김완섭(환경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후대응댐 사업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토목 세력과의 유착을 의심했고 여당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진화했다. 한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환노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환경부 국감을 실시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국감은 시작 30분 만에 일시 중단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 앞에 붙인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란 스티커를 두고 여당 의원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22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퇴 압박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이튿날도 저녁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질의를 진행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어제 의료대란 책임을 지고 장관께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는데 장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제 차관께 물어보겠다"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재차 '사퇴 의사'를 묻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사퇴가 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