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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AI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AI 글로벌 3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를 위해 AI기본법 제정에 (과방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AI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은 어제(7일)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 러북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 환경과 마주하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수산물을 수입해온 78개국 가운데 '위생약정'을 맺은 국가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미체결국 중 하나인 일본산 생선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감염 등이 발견됐다. 위생약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수입 수산물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8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산물은 5만4746건(58만3584t)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4527억원 규모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 중 식품 안전·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필리핀·페루·아르헨티나·스페인으로 전체 수입국 가운데 15.4%와 위생 관

정부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한 것과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마저 후진기어를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은 52억6700만원이다. 올해 9438억원이 편성됐던 것에 비하면 99.4%가 삭감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법(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 2024년을 빌미로 사실상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커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시도교육청에 긴축재정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30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파헤치겠다며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 여사라는 단어만 이재명 대표로 바꿔봐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젠 이재명 집권플랜본부·김건희 여사 심판플랜본부를 총괄한다고 나섰다"며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 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섶을 지고 불에 달려들어 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본부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제 국민께선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 지를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 여사 심판의 그날까지 한 치의 경계를 낮추지 않겠다'고 목소리 높였다"며 "그 발언에서 여사란 단어만 이 대표로 바꿔봐라. 그것이 바로 제1당이 살펴야 할 민심"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

엔터업계에서 포토카드(이하 포카)를 통한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 사라질까.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지적에 엔터업계 대표들이 잇따라 시정을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포카 랜덤 뽑기 등을 통한 '음반 밀어내기' 관행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양민석 YG 대표와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의원은 "(아티스트) 팬사인회 당첨을 위해 500만원어치 앨범 구매가 이뤄지고, 이를 위해 1500만원을 빚진 (팬들의) 사례도 있다"며 "음반 하나에 100종이 넘는 포토카드가 출시되고,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이런 관행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들을 우롱하는 마케팅"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첫 주에 이뤄지는 초동 판매(앨범 발매 후 일주일 동안 판매량)를 중요하게 보는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의 공연 영상을 담아 보낸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오물풍선'으로 비유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함께 담아 보낸 것에 대해 '저작권'을 문제삼았다. 강유정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올해 73회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며 "여기에 드라마 겨울연가와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동영상을 담은 USB가 담겨 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걸 우리가 '오물풍선'이라고 부른다. 이게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이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냐"며 회의실 화면에 PPT자료를 띄운 강 의원은 "권리자 허락없이 불법 복제 불법 배포한 이상 법 위반이고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권영세(국), 권영진(국), 김기표(민),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희정(국), 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서범수(국), 손명수(민), 송기헌(민), 안태준(민), 엄태영(국), 염태영(민), 윤영석(국), 윤재옥(국), 윤종군(민), 윤종오(진), 이소영(민), 이연희(민), 이춘석(민), 전용기(민), 정점식(국), 정준호(민), 한준호(민), 황운하(혁), 맹성규(민, 위원장),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공세를 방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여당에서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사전청약제도 시행 등을 비판하며 맞불 작전을 폈다. 거센 정쟁 속에서도 '낭중지추'(囊中之錐·주머니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 = 김우영(민), 김장겸(국), 김현(민), 노종면(민), 박민규(민), 박정훈(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이정헌(민), 이준석(개), 이해민(조),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최수진(국), 최형두(국), 한민수(민), 황정아(민), 최민희(민, 위원장) 7일 과방위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방송장악 논란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점철됐다.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까지 거론되며 전형적인 '정쟁 국감'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지위 활용, 통신망 이용료 무임승차 문제, 불법 스팸 및 온라인 성범죄 음란물 유통 문제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질의를 꿋꿋이 이어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분 만에 직접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정희용(국), 문대림(민), 이양수(국), 이원택(민), 윤준병(민), 임미애(민), 서삼석(민), 이만희(국), 이병진(민), 문금주(민), 임호선(민), 김선교(국), 송옥주(민), 조경태(국), 박덕흠(국), 주철현(민), 서천호(국), 전종덕(진), 어기구(민, 위원장), 송미령(농식품부 장관) 7일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 간 언쟁이나 정쟁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정책 관련 질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여야 모두 농어민과 소비자 이익 확대를 최우선으로 놓고 소모적인 말다툼은 지양하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가 차분한 정책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부터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뤄낸 것이 한몫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여당이 보도록 '쌀값·한우값 폭락! 무대책 윤석열 정권'이라고 적힌 팻말을 전시했다. 다만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교흥(민), 김동아(민), 김성환(민), 김원이(민), 김정호(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고동진(국), 김성원(국), 나경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주호영(국), 서왕진(혁), 김종민(무), 이철규(국, 위원장), 안덕근(산업부장관) 7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지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위원수 30명이 넘는 거대 상임위 특성탓에 주질의 시간을 6분으로 줄였음에도 자정을 넘겨 8일까지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국정감사= 권칠승(민), 김영배(민), 위성락(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안철수(국), 윤상현(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김석기(국, 위원장), 조태열(외교부 장관) 7일 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쟁보단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베테랑 다선 의원들이 밀집돼 있는 상임위인 만큼 품격이 돋보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의 차분함도 빛났다. 다소 공격적인 질의가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답했다. 불리한 상황은 여유있는 웃음으로 모면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감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의 공정한 진행 덕에 외통위는 이날 한 차례의 파행도 겪지 않았다. 다만 질의가 전혀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