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고교무상교육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정부, 교육도 후진기어"

정부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한 것과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마저 후진기어를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은 52억6700만원이다. 올해 9438억원이 편성됐던 것에 비하면 99.4%가 삭감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법(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 2024년을 빌미로 사실상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커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시도교육청에 긴축재정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적어도 5조원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인가"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느라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함께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에 따라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돼 왔고, 3년 전부터는 고교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재원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