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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4곳 중 한 곳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야간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간 근로자를 아예 구하지 못해서 (야간 영업 기준 시점인) 저녁 9시 이후에 불이 꺼지는 휴게소가 (2023년 기준) 전체 209곳 중 50곳"이라며 "야간 근로자 1명을 두고 근근이 영업하는 곳도 61곳으로 30%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것"이라며 "야간근로자 구인난을 겪는 휴게소 111곳 중에 비수도권이 101곳이다. 약 91%"라며 "통행료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똑같이 내는데 휴게소 운영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향해 "낮이든 밤이든,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똑같이 내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모든 함정과 파출소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운항 중인 민간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발견해도 즉각 진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영하는 전체 함정 21척과 전국 파출소 97곳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갖춘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서 의원은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만 진화에 나선다. 즉 바다 위에 운항 중인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배를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목포-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다. 지난 2주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 충돌해온 여야 간 공방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오는 24~25일 종합감사를 치르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다. 그동안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 여사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공방에 집중한 여야는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앞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다. 지난 2주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 충돌해온 여야 간 공방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오는 24~25일 종합감사를 치르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다. 그동안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 여사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공방에 집중한 여야는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1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로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與 "도이치 사건, 정쟁 산물…野, 김 여사 여론재판"━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실체가 드러난 것 같다"며 "한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반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을 엄정하게 처리를 하자 갑자기 이미 오래 전에 종결된 경찰의 내사보고가 유출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며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다수를 구속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소할 수가 없었는데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봐주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승원(민), 김용민(민),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유상범(국), 이건태(민), 이성윤(민), 장경태(민), 장동혁(국),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정청래(민, 위원장),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의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로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당의 첫 질의자로 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의 발단과 종결된 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된 배경, 당시의 정치상황 등을 세심히

17~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민석(민), 김병주(민), 박범계(민), 박선원(민), 박찬대(민), 부승찬(민), 안규백(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조국(조), 추미애(민), 한기호(국), 허영(민), 황희(민), 성일종(국, 위원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양용모(해군참모총장), 이영수(공군참모총장), 김계환(해병대사령관) 17~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의 육해공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중견간부 처우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야 간 충돌은 거의 없었지만 입장 차이가 컸던 주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여야 간 일부 고성이 오갔지만 파행하지 않은 배경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진행도 한몫했다. 성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을 보장하면서도 자신이 준비해 온

"지금 시각이 금요일 밤 10시가 넘어가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본인의 주어진 책무, 국민의 일상을 파고든 범죄 엄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김용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늘 출석한 기관중인 중에 제일 막내가 될 수 있고 제일 일선에 계신 분이다. 소회가 있을 것 같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마지막 질의 도중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 수원고검 산하 김용자 여주지청장님, 서울고검 산하 원신혜 속초지청장님 앞으로 나와달라"며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김 지청장은 "일선 서에서 검사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자리에 참석했다"며 "오늘 국감에서 질의 내용이 특정 한두 건의 사건에 집중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 또는 '검찰 문패'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일선 청에서 수사에 전념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로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與 "도이치 사건, 정쟁 산물…野, 김 여사 여론재판"━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실체가 드러난 것 같다"며 "한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반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을 엄정하게 처리를 하자 갑자기 이미 오래 전에 종결된 경찰의 내사보고가 유출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며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다수를 구속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소할 수가 없었는데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봐주기

여야가 관세청과 통계청, 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 등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 시 관세부과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환치기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나간다.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고가 물건을 사고 입국한다고 하면 서울공항에 세관이 설치되나"라며 "현직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전부 이용했을 텐데 과거에 적발사항이 있나"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편집숍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며 "해외의 명품매장에서 카드를 통해서라도 물건을 구매하면 정부에 다 공유되지 않나"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리투아니아에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연금공단도 법무법인 등에 다시 검토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복지위의 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삼성물산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자문이 담긴 의견서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며 의견을 몇 개 준 것이 있다"며 "그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이 합병 과정에서 지시를 했던 것이) 외국 자본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적

여야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약 5년 간 366억원 규모로 발생한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에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농협은행의 최근 5년여 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확인해보니 사고액이 총 366억8322만원"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횡령 금액은 153억원, 업무상 배임 금액이 213억원"이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금융사고액이 293억2852만원이다.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해주거나 시제금을 꿀꺽한 횡령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타 은행과 비교해도 유독 사고가 잦다는 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