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저희들의 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12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그렇다면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하자 오 처장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문엔 수사권 존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돼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時)'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데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석방된 만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이 대표 측이 비명계 인사들에게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날(日)'이 아닌 '시(時)'를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확립된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

서울 종로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다. 종로구는 헌법재판소가 자리하고 있어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곳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최근 서울 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일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 연합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까지 직선거리는 약 1km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서 열릴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방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3선 중진 의원들과 회동한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3선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민주당 소속 3선 의원(31명) 대다수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적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한 것임에도 야당이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 구속기간 도과를 고려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했고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하기에 대통령을 석방했다. 적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법 시스템의 온전한 모습"이라며 "거대 야당은 검찰만을 비난하며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거대 양당과 단일화할 가능성에 대해 "양쪽 다 손잡을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이 3석인데 만약 어떤 당과 손잡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인가, 국민의힘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막판 가서 (개혁신당이) 몇 개 지역구를 가지고 단일화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애초에 그럴 생각 없었다"며 &quot...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인용을) 이루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혼란스러울 텐데 수습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진행자 말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quot...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 광화문까지 단체 도보 행진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선 의원들이 내일을 '민주수호 헌정수호의 날'로 정해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여론을 확산하는 데 당이 총력을 기울이자는 기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여권 대선(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며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갈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한 말이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장외 투쟁 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 대응을 논의한 결과 야당과 같은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서지는 않기로 결론 내렸다. 자칫 헌재를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당(국민의힘)은 각종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장외 투쟁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