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전 재판관이 2017년 1월 변론에서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 요청에 한 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재판에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헌법재판소는 11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부터 총 9차례 헌재에 직접 출석했다. 그 사이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그간 큰 주목을 받았던 말들과 장면들을 모아 소개한다. ━◇윤 대통령 "호수 위의 달그림자, 아무일도 없었다...직무 복귀 후 개헌"━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 차례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지난 1월23일 4차 변론기일에선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조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8년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까지 84일간의 시간이다. #비상계엄과 해제.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결론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결로 각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평결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마무리한 뒤 선고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이달 11일 전후가 유력하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이튿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만약 헌재가 실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다음달 중순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뒤 2주일 전후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투입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국가비상사태였나━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확정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권에서 10명 이상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 당선을 노리는 목적뿐 아니라 지방대선과 당권을 바라보고 몸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조기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잠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지난해 12월3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73일, 횟수로는 11회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부터 총 9차례 헌재에 직접 출석했다. 그 사이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그간 큰 주목을 받았던 말들과 장면들을 모아 소개한다. ━◇윤 대통령 "호수 위의 달그림자, 아무일도 없었다...직무 복귀 후 개헌"━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 차례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선 &...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8년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만약 헌재가 실제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다음달 중순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27일 헌재 등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결 뒤 2주일 전후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억지 정원 채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