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에…윤 측 "정치적 셈법과 꼼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억지 정원 채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그래서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헌재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편향과 불공정, 졸속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헌재는 오직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며 그에 따르고 있다. 헌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명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