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취소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은 분리돼 진행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공판준비기일에도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위헌·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헌재 절차 내에서...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출석을 하지 않았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방식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앞서 헌재가 지정한 증인 신문 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quo...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은 수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 등을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명백하게 저버린 행위를 한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해당 헌법 위반 행위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 탄핵심판까지 임하기는 힘들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형사 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정리된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 밖에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증거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앞서 헌재는 양측에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과, 지난 8차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나온 주장 등을 정리해 밝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선고가 언제쯤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과 20일 모두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20일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 둔 상태다. 현재로서는 해당 변론기일 연기 여부가 선고기일 지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로 윤 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과 '홍장원'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책임'이나 '사과'의 의미가 담긴 발언은 한 번도 없었다. 16일 머니투데이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해 증인신문 질의 내용과 발언 기회를 얻어 말한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계엄('비상계엄' 포함)'(58회)과 '홍장원'(31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지난 13일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갈수록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소추안(탄핵안) 인용 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일이 결국 대선 일정과 투표율 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3월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약 60일 뒤인 5월초 황금연휴를 전후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여행 등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4일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갈수록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소추안(탄핵안) 인용 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일이 결국 대선 일정과 투표율 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3월초 탄핵이 인용된다면 약 60일 뒤인 5월초 황금연휴를 전후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여행 등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4일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인 평의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4일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오는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공지한 직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