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위헌·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헌재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을 말한 것"이라며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에서의 중대 결심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서 집단 사퇴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이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도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및 구속과 검찰의 기소, 헌재 탄핵심판이 위헌·위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윤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묘하게도 (수사와 탄핵 심판) 모든 단계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측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 소추 대리인 대표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부당함과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은 구속취소 심문과 함께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향후 재판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관련기사 : '[단독]윤 대통령 20일 형사재판 출석 의사…직접 구속 취소 주장할 듯' 참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도과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다음 날 오후에 기소했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내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 쟁점"이라고 말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했으므로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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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같은날 오후 3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