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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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해 이같이 말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약 30분간 이뤄진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연일 올리고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권한을 쥔 헌재를 흔들어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 심판 이후를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는 헌재를 향한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이 오히려 윤 대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재의요구권 행사 처리 기한은 일요일인 다음달 2일까지다. 따라서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 조율이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아니라 정례 국무회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로 이번주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무회의의 화두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문 대행이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q...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80명이 "우리는 스멀스멀 잠식당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날인 29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아침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현재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전후 20% 초반까지 떨어졌던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40%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통과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10%대 지지율로 대선을 치렀던 모습과 대조된다. 이유가 뭘까. 27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1%P(포인트) 하락한 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맞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6개월 더 구속 기간이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인단과 접견하면서 기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새로 마주하게 된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횡포에 맞서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는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자 여당에서는 "잘못된 부실기소"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반면 야당에서는 "당연지사"이자 "단죄의 시작"이라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與 "잘못된 부실 기소···법적·정치적 책임 피하지 못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오늘(26일) 검찰의 기소는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방침에 대해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된 지 약 7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지난 24일 각각 공수처와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두 차례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