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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금지(통금)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를 향한 경고성 차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국회가 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세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나 임명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라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 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을 받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피소추인(윤 대통령)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변론을 앞두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밀리는지, 변호인 선임이 안 되면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기일 진행은 당일에 수명 재판관이 진행하는 대로 진행된다"며 "벌칙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화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반발하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6일 본회의 보고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다"며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난 24일. 국무총리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총리실이 그간 여러차례 밝혔듯 이번에도 '헌법과 법률'을 내세웠지만, 이번엔 "어떠한 예단도 없다"고 명시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성탄절인 25일 아무런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며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두고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결정 데드라인을 27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도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서둘러 체포영장을 청구해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9일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2주 전 국회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말하며 강경대응 의지를 보였던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전담해 수사하게 됐지만 수사권 문제와 특검출범, 검찰과의 협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①체포영장 나오긴 할까. 수사권 논란 계속━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할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할 우려는 계속 제기된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개시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 오후 관저에서 한 교회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교회 성도 등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번 성탄절에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할 계획이었으나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생 시절 다녔던 교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22년 성탄절에 김 여사와 함께 영암교회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밝혔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이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감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달 26일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늘 중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소환조사에도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확한 것은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통보를 했고, 불출석한 상황"이라며 "통상 강제수사는 3번 (불출석이) 절차인데, 통상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재차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 같다.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3차 소환통보 일자가 올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그렇게 늦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고 했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는 너무나 선명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결정을 가늠할) 소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내란에 동조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능한 빨리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따라서 그것이)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며 "그래서 잠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바로 발의하기로 했으나,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후 한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발의하겠다며 일단 미룬 바 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