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4조원 남짓 감액된 내년 예산으론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단 명분에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의 정책 구심적 역할이 옅어진 상황에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497억원) △검찰·경찰·감사원 등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678억원) 등이 줄었다. 예산 감액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추경 편성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만큼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 이로 인한 은행·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과 정상적인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은행에는 연말 예고된 스트레스 완충자본 비율 규제의 단계적 도입이 검토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기능을 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한국경제는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이했다. 8년 전 우리 경제는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속 소비심리 위축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당시 수출이 호전되고 주식시장도 비교적 잘 견디면서 위기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8년 전과 똑같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 무렵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경제지표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다. 2016년 10월 102.7이었던 CCSI는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지자 그해 11월 96.0으로 하락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인 CCSI는 장기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삼아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8년 전 '탄핵 정국' 소비자심리지수 102.7→96.0→94.3 등으로 하락━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주요 경제정책에서 '윤석열 브랜드'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았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양극화 해소 내세운 尹 정책방향은 어떻게?━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듬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한다. 일각에선 계엄·탄핵 정국의 여파로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는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 의결, 같은달 29일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발표시기가 해를 넘길 경우 정부에서 강조하는 '흔들림 없는 경제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진) 지역구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5시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페이스북에서 "탄핵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시장은 "또 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면서도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썼다. 홍 시장은 "당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며 "오히려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 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12표는 정치권에서는 대강 추측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야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수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당 정비부터 하고 탄핵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하라"며 "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 속 가뜩이나 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상황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에 못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탄핵에도 정치적 혼란은 계속━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탄핵 정국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안 가결로부터 91일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가결 63일 만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어선 찬성 204표로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소추안 심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변론이 공개되고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역시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열 수 있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두 대통령이 한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일단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관 3명이 공석인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한덕수 국무총리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한다. 국정운영의 대리자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고건·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전례를 비춰볼 때 제한된 인사권부터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도 가능하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의 빈자리를 대신한다. 정치와 안보, 경제를 이끌어야하는 무거운 책무다. 2004년 3월 12일 고건 당시 총리는 갑작스럽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총리가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다. 고건 전 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다. 63일간의 권한대행 기간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보수단체가 모인 서울 광화문 일대는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는 순간, 광화문 일대는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무대 위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국회 상황을 1시간 동안 지켜보는 중이었다. 시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으로 관련 뉴스를 다시 검색했다. 몇몇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아쉬운 표정으로 지하철역에 향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미쳤어" "어이없어" 등을 외쳤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실망했다"며 "너무 많이 슬프고 다음주에도 집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60대 남성 최모씨 역시 눈물을 글썽였다. 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서 내려왔다. 국민들이 승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당론이 정해진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바람이고 국가 경제와, 또 정확하게 위헌적인 것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에 찬성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찬성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참한 마음이다.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돼 여당 국회의원이 끌어내렸다"며 "그 마음은 참담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의 열망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나가자"고 1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통과까지 12일간 드라마의 주역은 국민이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한 '87체제'를 끝내고 협치·연정이 가능한 7공화국 문을 활짝 열어가자"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87체제의 결말은 비참하다. 37년 새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박근혜·윤석열은 탄핵(소추)당하고, 노태우·이명박은 구속되고, 김영삼·김대중 두 분은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탄압으로 서거했다"며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국회와 분권해야 한다. 탄핵의 열망을 정치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동안 많은 대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격랑에 휩싸였던 정국이 쉼표를 찍고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도 어떤 변곡점을 마주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 분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 이전에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우선순위 측면에서 대통령에 밀려 탄핵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향후 헌재의 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겨 둔 방통위의 파행 운영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