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였는지도 살펴야 한다. 위헌·위법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5가지다. ━①국가비상사태였나━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당시 정치적 갈등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오는 4일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3개교가 당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선고 이틀 전인 오는 2일부터 통학로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학교와 협력을 강화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는 선고 전부터 임시휴업과 단축수업에 들어간다. △서울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현초등학교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등학교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자중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등은 오는 3일부터 선고 당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중앙중학교 △중앙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가 안전 문제로 1일 폐쇄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안국역 2·3·4·5번 출구가 폐쇄됐다 지금은 1·2·3·4번 출구가 폐쇄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 요청에 따라 일부 출구를 폐쇄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인파 관리를 진행 중이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안국역을 지나는 첫 지하철부터 무정차 통과한다. 역 자체도 폐쇄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4일로 정한 가운데 개혁신당이 "그 내용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우리 사회를 다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헌재 선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긴 기다림 끝에 국민은 마침내 헌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재는 단호하고도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힘들고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 AI(인공지능) 허브에서 열린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말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통령,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일 SNS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 대통령 본인 역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은 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1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내란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과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정치적 계산이 얽히면서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차단"━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면서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사건 선고가 5월 또는 6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헌법재판관의 임기연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내각에 대한 총탄핵 등이 대응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진보 성향인 문형배 대행-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 시 보수 성향 우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

다음달 중순 헌법재판관 2명 퇴임이 예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변론 절차가 2월말 끝나면서 3월엔 선고가 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4월로 연기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헌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

당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중히 선고할 것을 촉구하던 여당이 최근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기류로 돌아섰다.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로 모아졌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커지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뭔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