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주도 산업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우선과제는 거버넌스 개혁이다. 정부 차원의 강한 리더십도 필수다. 정책 엇박자와 파편화 문제를 유발했던 분권화된 부처 체계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국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집행부' 성격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공학 기술 연구기관인 한국공학한림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내 '혁신수석실' 신설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산업·AI(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정책의 조율과 평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약 2년 만에 재가동했다. 불과 엿새 후 터진 '12·3 비상계엄'의 영향으로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메시지는 예사롭지 않았다.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보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 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산업 발전을 민간에 맡기되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식의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상 질서가 국가 주도로 전환되고 경쟁국들이 파격적 지원에 나선 시점에서 그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해진 시기입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산업정책'을 꼽으며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정책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

"미국·중국 등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이미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소한 이 분야만이라도 정책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AI(인공지능)·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 역할이 이제는 '지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세계 주요국 정부는 첨단산업을 '경제 안보' 관점으로 접근, 육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예산·세제 등을 총동원...

이재명 정부는 산업정책의 전환기라는 과제 속에서 출범했다. 달라진 성장 방정식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들은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서포터(Supporter·후원자)'보다 '플레이어(Player·선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한 전략,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 핵심 성장전략은 인공지능(AI)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한 '산업 대도약'이다.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와 탈탄소 제조업 구조개편을 통해 박정희의 산업화·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은 '제2의 산업화'를 열겠다는 선언이다. 정부가 산업정...

국가 주도 성장 전략으로 산업화를 이끈 한국은 한때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 중심의 혁신과 자율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는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고유한 활로를 찾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이에대해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작다"며 "일부 국가가 보호무역으로 간다고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언...

TSMC는 대만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이다.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팹리스 업체들도 TSMC의 미세공정에 기댄다.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의 과반 점유율을 지키는 이유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일종의 하청업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대 스마트폰 대중화와 최근 AI(인공지능) 경쟁으로 세계적으로 칩 수요가 폭증했고, TSMC는 대만을 저성장의 늪에서 건져낸 기업으로 등극했다. 그 뒤에는 대만 정부의 역할도 컸다. ━대만 정부 "농업용수 물길, 반도체 공장으...

"우리는 과거 성냥과 양철, 비누 등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세계 제조업 1위 대국이 됐다. 이 길이 옳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뤄양시 한 베어링 제조사의 스마트 공장을 둘러보며 한 말이다. 중국에서 최고지도자의 현장시찰 발언은 그대로 산업 정책이다. 현지 언론은 이에 '제조업 자립과 자강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AI(인공지능)가 자고 일어나면 혁신하고, 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이 마라톤을 달리며,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제조업의 심화 발전을 주문한 의미심장한 발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이 짧은 구호는 미국의 대전환을 예고한 첫 신호였다.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미국 우선주의를 향한 트럼프판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산업정책을 단순한 경제정책 이상의 국가안보 도구로 끌어올린 건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미국의 위기감이었다. 트럼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서 차로 40분가량 달리면 붉은 사막 위로 거대한 철골 구조물과 대형 크레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생산기지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지는 이 초대형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외국 기업의 투자처가 아니다. 미국이 기술 주권을 되찾기 위해 조성 중인 전략적 리쇼어링(기업의 본국 회귀)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경제·안보 복합 구상의 상징적 현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산업정책의 전면적 귀환"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의 동향에 대한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의 평가다. 자유무역 시대에 밀려나 있던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란 단어가 되살아나고 있다. 민 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글로벌 기술 질서의 전환기"라며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향후 3~5년이 기술 주권을 확보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

1973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화'를 공식 선언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돼지털' 수출국에 불과했던 한국이 수출 100억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본격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나선다는 선언어있다. '코리안 미러클' 등의 서적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설계자였던 오원철 당시 청와대 제2경제수석에게 "100억달러를 수출하려면 뭘 해야 하지?"라고 물었다. 오 수석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답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