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박3일간의 첫 해외 일정 후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당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하며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원이...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0조9352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경 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총 예산 10조2967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정부가 건설업·제조업 불황에 따른 국민 소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예산을 보강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서 고용안전망 보강과 민생회복 지원 등을 담은 1조5837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우선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증액한다.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약 18만7000명의 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여기에 16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건설업 ...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올 하반기 일괄매입해 소각하거나 최대 80% 탕감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을 한다. 빚 탕감 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 대상자는 113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 빚 탕감을 받는다.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선 공약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총 4956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개인당 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데 326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은 전국민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경기 침체가 심한 산업위기지역에는 총 37억원 규모의 사업이 신설된다. 해당 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기술 고도화, 사업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9조원까지 늘린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113만명의 채무는 탕감해준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 추경이다. 세출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이 병행된다. 추경 사업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

이재명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건설 사업자에 최대 1000억원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최초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건설정책 1호로, 건설시장에 일단 숨통을 트여주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선투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앵커리츠 사업...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세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원칙 아래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이재명 정부 추경의 키워드 중 하나는 '수혜자 중심'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휴가지원, 취약계층 돌봄 확대 등 서민 실생활에 직접 체감되는 추경사업의 편성이다. 내수 진작용 소비쿠폰과 함께 긴급복지,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이 폭넓게 포함돼 일상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8...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약 3조6000억원이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보호, 물가안정 대책에 투입된다. 실직자·영세사업장·청년 임차가구 등을 직접 지원해 생계 안정 효과를 체감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안전망 확충에 총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도 5만5000명 늘린다. 건설업 실직자 1만명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수당 28만4000원은 48만4000원으로 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15일 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26일 뒤 '일자리 추경'을 내놨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그만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이름 아래 사실상 지워졌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자릿수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 2조7000억원을 담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별로 맞춤형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경기와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다. 지난 1차 필수추경 때는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면 2차 추경에는 'AI 확산'을 위한 예산을 담았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차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정부가 올해도 세수결손을 공식화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판단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공법'을 택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담았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세입경정은 세수결손 보전 차원이다. 지출을 줄일 수 없어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