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추경]
정부가 건설업·제조업 불황에 따른 국민 소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예산을 보강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서 고용안전망 보강과 민생회복 지원 등을 담은 1조5837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우선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증액한다.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약 18만7000명의 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여기에 16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건설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유형도 새로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도 포함됐다.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을 본예산에 더해 160억원 추가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최대 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81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에 15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 저임
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도 25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대한 출산급여도 확대된다. 본예산에 128억원을 더해 총 2만3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