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과 한국이 기나긴 줄다리기 끝, 극적 관세협상 타결을 이뤘다
총 71 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과의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와 관련해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정 및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선불 및 현금 투자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난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과 관련, "미국이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며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2주 새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며 "그 내용을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주에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간다"며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출국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현지에 머무르며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구 부총
한미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정부 경제팀 핵심라인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다. 보름 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5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의 사전준비를 위해 현재 현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통상 관련 경제팀 핵심라인이 모두 미국을 찾는 것은 이달말 APEC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때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29일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국제통화기금(I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고 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선 "회의가 계속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면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별도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입장 차이가 가
대통령실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원활한 후속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다만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말 한국산 제품에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달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가 실질적으로 (타결 시점의) 큰 목표"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 관련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이 한국 상황 이해...의미있는 대안 제시"━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며 "그 내용에 대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간다"며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선발대는 이미 가서
한미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정부 경제팀 핵심라인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다. 약 보름 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전에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5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의 사전 준비를 위해 현재 현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통상 관련 경제팀 핵심라인이 모두 미국을 찾는 것은 이달말 APEC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때 협상을 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선 29일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16일 방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포함해 사실상 이재명정부 경제팀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이달 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15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16일 김 실장은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김 실장과 같은날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달 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맞댈 이 회의를 계기로 후속협상의 타결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선 오는 29일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구두로 관세협상에 합의한 이후 실제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3500
#1. '포클랜드 법칙'(Falkland's Law)이란 게 있다. 반드시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면 굳이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조바심 때문에 괜히 손 대서 악화시키는 것보단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는 얘기다. 포클랜드 법칙이란 이름은 포클랜드 제도에서 기인했다. 아르헨티나 동쪽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는 19세기 초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 자국 영토로 선포한 곳이다. 그러나 1833년 영국이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오랜 갈등이 시작됐다. 1982년엔 이곳을 놓고 전쟁까지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포클랜드 제도를 전격 침공하면서다. 단 100여 명의 영국 해병대가 지키던 섬은 순식간에 아르헨티나군에 넘어갔다. 영국은 즉시 2척의 항공모함을 투입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영국은 74일 만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아냈다. 현재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에 약 13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실효지배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포클랜드에 대한 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소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무역 합의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와 합의했던 대미 투자금액 3500억달러를 소폭 늘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달러에 가까워지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WSJ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한미 무역 합의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며 "일부 한국 관료들은 사석에서 동맹국들에 백악관이 골대를 계속 옮기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 협상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지난 7월 말 합의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WSJ에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본산 자동차에 이어 유럽산에도 관세 15%로 인하가 확정됐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익성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일본 역시 이달 16일부터 15% 인하 조치가 발효됐다. 한국만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관세 인하가 미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현지 판매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북미 시장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업체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까닭에 가격 조정은 쉽지 않다. 현대차 중형 SUV(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면담은 예견된 수순이다. 베선트 장관은 통화스와프 등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뉴욕 순방길에 동행한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집중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3500억달러(약 492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운용 방식을 놓고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통화스와프다.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일정 시점에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우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