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될 관련 통계와 현황 자료부터 제각각이라 혼선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는 '빈집정비촉진지역'을 신설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빈건축물정비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에 개발 가능한 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기존 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는 일각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주요 빈집 통계를 살펴보면 집계 기관마다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빈집을 관리하거나 추산할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집 관련 집계기관은 크게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데 발표하는 빈집 수는 수 배에서 많게는 열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은행권이 7일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 내용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대면·비대면(모바일·인터넷) 접수 제한에 나섰다. 비대면 접수를 재개하는 데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신청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9·7 가계대출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친 뒤 비대면 접수를 재개할 계획이다. 대면 접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은행도 전산 작업을 위해 주담대 비대면 접수를 멈췄다. 다만 대면 접수는 계속 받는다. 대면 창구에서도 아직 전산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행원들이 9·7 규제로 달라진 내용을 수기로 계산해 안내 중이다. BNK경남은행 역시 대면 창구에선 정상적으로 대출을 접수하되 비대면 주담대 신청은 중단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8일 이후 계약한 건에 한해 규제지역 주담대와 1주택자 전세대출 접수를 받지 않는다. 비규제지역 주담대나 무주택자 전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이동 규모가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반토막 났다. 신용대출을 대환하면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줄어들 수 있어 수요 자체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대환대출 플랫폼이 '그림의 떡'이 됐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동한 신용대출 규모는 1151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2690억원에서 한달 만에 57.2%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 수도 6월 1만448명에서 7월 5639명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당국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6월 마련한 인프라다. 기존에는 대출을 갈아타려면 보유한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대환대출 플랫폼이 생기고부터는 별도의 상환 과정 없이 원스톱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발표(9.7 주택공급 대책) 에서 초점을 둔 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가 공공택지 37만2000호를 포함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차관은 "대표적으로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전격 재건축을 해 서울 강남권에 공급하려 한다"며 "이런 공공임대 주택이 서울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서지구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넘고 또 강서에 있는 강서지구도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공공기관인 LH를 통해 경기를 타지 않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필요한 규제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자 질의응답. -그간 민간 의존도 높았던 공공택지사업 LH 직접시행으로 전환. 직접시행 했을 때 공급량과 속도 측면에서 어떤 기대효과 있는지? ▶(김윤덕 장관) 3기 신도시 내에 공공택지 사업 중 민간에 매각하려 했던것을 LH가 진행하면 속도가 높아진다. 저희가 매입확약 등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했지만 경기가 안좋으면 민간건설사는 소극적인데, LH는 걱정이 없다. 한 가지 걱정인 것은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다. 민간건설사와 과감한 협력 통해 LH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수요는 분

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3억원으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현행 50%에서 40%로 축소돼 시세 12억~15억원 구간 주택의 대출한도가 6억원보다 작아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를 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전세대출 2억~3억원 1주택자의 30% 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규제지역 LTV 50%→40%, "영향은 미미"━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1주택자의 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관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SGI서울보증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연 평균 27만 가구 규모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LH 소유 택지에 민간이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고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 고밀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용 학교 용지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

이재명 정부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에는 연간 수도권 27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급 확장책과 함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공주도 공급 확대가 오히려 민간의 동기를 위축시킬 수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매년 27만가구 이상, 향후 5년간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중심 착공 확대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발 △1·3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전 등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공급부족 현실을 인지하고 상징적인 숫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공급 확대를 선언하면서도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

건설경기 부진, 원가 상승, 산업재해 리스크 등 삼중고에 처한 건설업계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돌파구가 될지 기대감이 높다.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히는 것은 건설업계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공주도의 직접 시행 확대가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7일 발표한 공급대책 중 건설업계에 영향을 줄만한 부분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인허가 절차 단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확대 등이다. 우선 1기 신도시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사업 물량을 늘린다.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안을 과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인허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준비된 사업지의 경우 공모 기간이 필요 없어 최소 6개월, 최대 3년까지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업계 역시 정비사업 진행 중인 현장에서

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3억원으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현행 50%에서 40%로 축소돼 시세 12억~15억원 구간 주택의 대출한도가 6억원보다 작아진다. 7일 관계부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를 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전세대출 1주택자 2억원으로 축소..규제지역 LTV 50%→40%, "영향은 미미"━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1주택자의 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관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SGI서울보증 3억원 등 한도가 착등 적용되고 있다. 8일부터는 보증3사 모두 전세대출 한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정부가 공공택지 37만2000호를 포함, 주택공급을 주도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비사업제도도 전면 개편,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발표...기존 계획보다 11.2만호↑━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착공 기간 등을 감안, 연 27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과거 3년간 공급 규모가 연 15만8000호인 것과 비교하면 11만2000호 이상 늘려잡은 수치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 확대하면 가능한 수치"라면서 "공급 체감도가 높은 착공 기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문별로 2030년까지 △공공택지 37만2

정부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7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 등의 공급을 촉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 신규 착공을 지원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한번의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인허가 이후 후속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산하의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 도시분쟁위원회에 공사비 분쟁 조정권한을 부여한다. 고밀개발을위해 용적률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은 주택시장 영향, 공급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