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쿠팡 관련 수사를 통상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일정을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여 본부장은 포럼 기간에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어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방미 때도 USTR과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하며 디지털 규제 관련 우려를 줄이는 데 집중한 바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외교 이슈로 번지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쿠팡사태가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이슈가 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참담할 정도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쿠팡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미국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미국기업 쿠팡을 두고 미 정가에서 불만이 나온 데 대해 "미국기업에 차별적인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내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같은 날 백악관에서 있었던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며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알티미터 등이 이 건과 관련해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청원을 넣고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전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옥스 등이 제출한 문건을 보면 이 대통령이 반미·친중이고 김 총리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마피아 소탕 작전'을 지시했다고 돼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내정 간섭"이라며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범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기업 쿠팡을 두둔하는 미국 정·재계의 파렴치함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쿠팡과 전쟁을 치르는 심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 쿠팡에 죗값을 묻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한국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미국 정치 권력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통상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불공정 행위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의 문제"라며 "쿠팡의 행태는 불법을 저지른 조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제출된 ISDS 중재의향서에 이같이 잘못된 인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는 경제시장 질서 선진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피아 소탕으로 질서를 잡을 때 정도 각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 쿠팡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23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2일) 오후 "미 쿠팡사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하 청구인들)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 조사와 관세,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그린옥스 등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의 회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요즘 본사 근무자 10명 중 1명은 공무원이란 말이 돕니다. " 최근 유통가에선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쿠팡 본사가 '미니 세종시'를 방불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말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직후 착수한 정부 TF(태스크포스)의 고강도 합동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11개 부처 소속 수백 명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불법혐의가 있는 대기업 조사를 위해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이 동시에 투입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처럼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쿠팡이 국민 정서를 자극해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건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사과 시점이 매우 늦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핵심질문을 회피해 여론이 악화했다"며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정부가 대응수위를 높인 계기가 된 것같다"고 말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 정부 조치 탓에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투자사들 주장이다. 법무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일티미터 등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무역 대응 조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 조사와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소비자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큰 관련이 없는 노동, 금융, 세무조사 등을 포함해 쿠팡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 중단과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린옥스를 대변하는 로펌 코빙턴의 마니 치 파트너는 "우리의 주된 우려 사항은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라며 "이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우리 투자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즘 본사 근무자 10명 중 1명은 공무원이란 말이 돕니다. " 최근 유통가에선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가 '미니 세종시'를 방불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말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착수한 정부 TF(태스크포스)의 고강도 합동 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11개 부처 소속 수 백여명의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불법 혐의가 있는 대기업 조사를 위해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이 동시에 투입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처럼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 조사를 진행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쿠팡이 국민 정서를 자극해 일종의 '괘씸쬐'에 걸린 영향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건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사과 시점이 매우 늦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핵심 질문을 회피해 여론이 악화됐다"며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일부 미국 정치권 지적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한국 국민의 피해 정도와 쿠팡의 국내법 위반 여부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5만원 쿠폰 보상안'이 향후 과징금 감경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쿠팡 처분에 대해 "국내 사업자든 해외 사업자든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법에 근거해서 조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쿠팡 해킹 사고, 실제 유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나? ▶쿠팡은 1차 4400명, 2차 3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회원과 비회원 정보를 모두 포함해 "3000만명 이상, 플러스 알파" 유출 가능성을 보고 있다. 배송지 입력 구조상 한 사람이 주문해도 여러 명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