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입국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오는 30일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에 체류하던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3번째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인 지난 1일 출국했다. 이후 5일과 14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2번 모두 불응했다. 다만 로저스 대표는 경찰 조사 이후 또다시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의 '셀프조사' 혐의와 관련해선 제출받은 디지털 기기 분석이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계정 기준 3000만건을 넘기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출국한 뒤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수사는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다"며 "아직 확정적으로 종결은 안 됐지만 (유출 규모는)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된 각 계정에 이름과 주소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쿠팡에 가입한 대부분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으로 이는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밝힌 3000건보다 1만배 많은 수준이다. 쿠팡은 전직 중국인 직원이 337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그의 노트북에 저장된 3000건가량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주장해 왔다. 박 청장은 쿠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발표를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만건 이상의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는 3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로 "불응 시 사유가 인정되면 체포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곽이 거의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쿠팡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셀프 조사 △자료 보관 명령 위반 △노동자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피의자도 특정이 됐고 유출 양도 3000만건 이상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특정이 돼가고 있다"며 "유출 양이 확정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만 하면 종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건이 3000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경찰이 확인한 유출은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이라며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해 손실을 봤다며 미국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 가운데 쿠팡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투자자의 판단을 쿠팡의 로비나 사주와 연결짓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다. 쿠팡은 일단 이런 해석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입장문에는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있다. 이같은 대응은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쿠팡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정부 TF(태스크포스)로부터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11개 부처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두 곳은 지난 22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를 발송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고 주가하락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탈과 알티미터 캐피탈이 쿠팡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예고하면서 이들 외 다른 미국계 투자자들로 분쟁 이슈가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기업인 데다 지분 대부분을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구조여서다. 현재 쿠팡 지분의 80% 이상은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쥐고 있다. 상위 20개 기관이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는 구조로, 특정 규제나 정책이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인식될 경우 일부 투자자의 문제 제기가 다른 기관으로 번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번 ISDS 중재의향서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어진 정부 조사와 규제 국면이 주가 급락을 초래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잇따른 현장 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선택적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쿠팡 주가는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공개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쿠팡 관련 수사를 통상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일정을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여 본부장은 포럼 기간에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어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방미 때도 USTR과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하며 디지털 규제 관련 우려를 줄이는 데 집중한 바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외교 이슈로 번지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쿠팡사태가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이슈가 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참담할 정도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쿠팡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미국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미국기업 쿠팡을 두고 미 정가에서 불만이 나온 데 대해 "미국기업에 차별적인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내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같은 날 백악관에서 있었던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며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알티미터 등이 이 건과 관련해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청원을 넣고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전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옥스 등이 제출한 문건을 보면 이 대통령이 반미·친중이고 김 총리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마피아 소탕 작전'을 지시했다고 돼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내정 간섭"이라며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범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기업 쿠팡을 두둔하는 미국 정·재계의 파렴치함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쿠팡과 전쟁을 치르는 심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 쿠팡에 죗값을 묻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한국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미국 정치 권력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통상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불공정 행위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의 문제"라며 "쿠팡의 행태는 불법을 저지른 조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제출된 ISDS 중재의향서에 이같이 잘못된 인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는 경제시장 질서 선진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피아 소탕으로 질서를 잡을 때 정도 각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 쿠팡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23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22일) 오후 "미 쿠팡사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하 청구인들)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 조사와 관세,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그린옥스 등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의 회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요즘 본사 근무자 10명 중 1명은 공무원이란 말이 돕니다. " 최근 유통가에선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쿠팡 본사가 '미니 세종시'를 방불케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말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직후 착수한 정부 TF(태스크포스)의 고강도 합동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11개 부처 소속 수백 명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불법혐의가 있는 대기업 조사를 위해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이 동시에 투입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처럼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쿠팡이 국민 정서를 자극해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건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사과 시점이 매우 늦었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핵심질문을 회피해 여론이 악화했다"며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정부가 대응수위를 높인 계기가 된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