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면 넘칠 것"이라며 "(핵무기가) 해외로 나가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놔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똑같이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단기 해결책으로는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을 우선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장 편성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 기반의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소문이 났다"며 "몇조원, 몇십조원씩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문화·예술)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며 "대한민국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물과 비료를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제거해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영화계도 망한다 하고 뿌리가 썩어들어간다고 한다"며 "겉은 화려한데 뿌리가 썩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뒤집을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투자를)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딸이 부탁해도 안 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42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최근 정치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새만금) 이전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변수가 생겼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저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봉쇄돼 참 아쉽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둘렀나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며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갖는 부분이 있겠고 저로서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며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곡된 가짜뉴스를 많이 들어서 신념이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게) 아쉽다"며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후보 인사가) 이렇게 많이 문제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인사하는 데에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불거진 정교유착 논란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갈등이 격화될 뿐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종교 분리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들어 종교의 정치 관여 현상이 심해졌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최소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통일교도 많이 개입했다"며 "개신교는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흐름이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3원 오른 1480. 4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 대통령 발언 직후 1460원대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147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1500원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연초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며 1470~80원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두개입성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정도 될텐데 (미국이)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 안정과 엄청난 재정 및 무역 적자 문제,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업 붕괴 등을 해결하려다 보니 (미국이) 무리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 '100% 관세' 얘기가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불안정 국면에서 불쑥 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다.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정해진 원칙과 방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이 관세 우대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이럴 경우에 대비해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미국과) 해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들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방어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또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주식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는데,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다. 은행의 (예금)이자율 수준도 못 될 정도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기금의 고갈 연도가 수십 년 미뤄지고, 규모도 수백조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으로 봐서나 중요한 자산"이라며 "물가(상승률)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으로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간)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 중국에도 한국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참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들을 만났고 대상국이 한 50개국 된다"며 "그중에 시간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환대해주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께서도 목도했고 중국 인민들도 함께 봤다"며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도 계속 제고해나가야 하고 지금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합동훈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안보분야 협력과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교류, 관광교류 통한 인적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취업보다 창업 중심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이제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이 주류가 못될 것 같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로봇산업의 발전을 언급하며 "과거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할 수 있었지만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직장을 구해 취업한다는 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새 기술, 새 아이템, 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업사관학교·창업대학 등 창업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스타트업 지원은 스타트업이 자리 잡은 다음에 지원해줬다"며 "아이디어 창업 자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고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며 "시중에서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 보유세를 적용하면 부담이 되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택의 시가표준이) 50억만 넘는 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제가 한단 얘기는 아니고 소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로 연 7000억달러(약 1030조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이 지난해 윤석열 정권 때에 다다르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원화의)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준에 맞추면 (원/달러가)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에 비하면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고환율은) 여러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들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며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환율을) 쉽게 원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