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최소 2배 증액한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9월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세금을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30만~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집중 지원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 21곳에는 석학 유치와 첨단 연구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700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인센티브 재원 5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도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산업과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총 25개 선정하고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해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상위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한다. 제조·농업·국방 등 8대 분야에는 피지컬 AI를 본격 도입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반도체 지원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피지컬 AI 예산엔 3조1000억원, 프런티어급 AI 모델과 대국민 AI 서비스 구축 예산엔 1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수도권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내년 1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6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중장기 투자 재원도 확보한다.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된다. 성인이 됐을 때 6000만~1억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 1465억원을 편성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성인이 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아동은 부모 납입액인 연간 50만원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의 아동 매칭 비율은 1대 1이다.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만기 시 6000만~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청년기회자금을 빌려준다.

내년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3. 5%를 달성한단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와 무기체계 확보 예산을 크게 늘린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00억원(8. 2%) 증가한 73조3000억원이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으로 분류되던 군인연금기금을 국방분야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 기준이다. 예전 기준대로라면 국방예산은 2026년 65조9000억원에서 71조8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9. 0%) 증가하게 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인 올해 국방비도 전년 대비 8. 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국방예산은 8%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기여 요구'가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GDP의 3.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금 규모는 지역과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최소 2배 이상 증액한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출생 대응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신설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혼인·출산 등 세액공제를 통폐합한 사업들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다. 하지만 저소득층 등 면세자들은 혼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지출 사업으로 전환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혼인지원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30만~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한다.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통화정책은 긴축적이고 재정정책은 확장적이다. 일각에선 엇박자를 우려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한은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면 두 정책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한은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금성·선심성으로 살포한다든지 단기·단순 소비성 지출에 집중했다면 그런 지적이 옳으나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더 많이 투자했다"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인프라나 R&D(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인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엇박자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

202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 규모를 10% 이상 늘린 '역대급 예산안'이다.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는 4년 뒤 '1000조원 예산 시대'를 예고했다. '확장 재정'만으로는 정부 재정 기조를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나라 곳간 사정이 풍족해져서다. 실제 내년 국세는 올해보다 50% 가까이 더 걷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까지 개선되며 8년 만에 재정준칙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고에도 8년만에 재정준칙 지킨다━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12. 8%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슈퍼예산을 편성한 2009년(10. 6%)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내년 세입 예산(총수입)은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30. 4% 증가한 880조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 세외수입이 296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0조원가량 늘려 편성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다. 넘치는 재정을 담아둘 일종의 '비상 통장'인 미래대응기금도 최소 160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12. 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30. 4%(205조6000억원) 늘어난 880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러 의미에서 '역대급'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던 2009년(10. 6%)을 웃돈다. 총수입이 한 해에 200조원 이상 증가한 것도 처음이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한 0. 1%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의결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이 연평균 8. 4%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