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브레이크, 정부는 액셀?…"통화·재정 엇박자 아니다"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통화정책은 긴축, 재정정책은 확장의 모습이다.

일각에선 엇박자를 우려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동시에 한은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면 두 정책이 서로의 효과를 갉아먹는다는 논리다. 정부와 한은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엇박자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금·선심성으로 살포한다든지 단기·단순 소비성에 집중했다면 그런 지적이 옳으나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더 많이 투자했다"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인프라나 R&D(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인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한 이후다. 금통위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낼 것인지는 재정지출의 형태와 규모,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며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쓰인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통화금융 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재정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