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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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약 100분간 진행된 18일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상에서 웃음기를 뺀 채 짧고 간명한 언어로 질문에 답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과 산적한 국정 현안 탓에 회견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표어로 이날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회견은 당초 오전 10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는 회견 시작을 약 한 시간 반 앞두고 30분 연기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번 회견에 임하는 자세가 그만큼 책임감 있고 (회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인 말씀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회견 시작 시간이) 30분 정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 행사시 모두발언은 연설비서관이 원고를 작성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고 대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 임하는 이 대통령의 자세가 평소와 달랐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감색 바탕에 흰색 사선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와 감색 정장을 착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회견장에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과 특·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라며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으면 당신 뺏긴다,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사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이들을 향해 "반성하라"는 일침을 가했다. 조 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 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이 대통령 발언이) 일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권한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그 결과(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취소 여부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익'과 '원칙' 중심의 대응을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전쟁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협상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군사적 활동을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인근에 군사자원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별로 파견 장소와 목적, 시기가 다르고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 장비인지에 따라서도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심 이반의 배경이 된 여권 내 분열과 인사 실패와 관련해서도 보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에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했다. 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과 반발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2차 내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개헌'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의 권한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며 이른바 '공소취소' 추진 의혹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개헌과 특검 추진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연임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수차례 밝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며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은 쏙 빼나"라며 "결국 재판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임 안 한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라며 "늘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거짓말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공소취소장관 후보자부터 임명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단된 재판 받으라.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이라며 "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졸속 조기도입 참사에도 무책임한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결국 위험성과 준비 부족을 알고도 ETF 레버리지를 도입했다는 것이잖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졸속 조기도입 참사로 54조원의 국민재산이 증발했다고 지적된다"며 "주가 오를지 내릴지 귀신도 모른다?? 그런데 올해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개입 논란과 관련해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만기친람을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처 책임성 약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야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 검토에 집중하자'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나 과제들을 발굴해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방침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적 원칙은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정도 그렇게 성공시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 말이 맞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승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채택됐고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감싸기만 했다"며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을 두고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은 그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나는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렸다"며 "공소취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장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 불패신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에 대한 질문에 교육과 직장 등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집중과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부동산 불패신화, 이를 가능하게 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모두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주 여건이 서울로 집중돼 있고 지방은 심지어 아이들 놀 친구들도 사라지고 있다"며 "하지만 집과 땅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죽을 힘을 다 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부동산이 너무 오래 재산 증식 수단이 됐고 이러다가 집 못사고 전세 전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18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 강화로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고심 중이고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야로 (인사해야) 할지 정책실장 인사는 고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며 "일단 살아야 하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몇 개월이 지나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