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관장(사진)의 개인 소장품을 둘러싼 논란부터 부족한 소장품 전시율, 미국 전시에 출품된 위작 등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유 관장은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시역량을 키우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저명한 미술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 관장이 소장하던 애국지사의 작품을 박물관에 전시했지만 이 작품이 친일 인사의 유묵(죽기 전 남긴 글씨)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 관장이 이에 대해 직접 2차례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유 관장은 "철저하지 못한 고증으로 친일파의 글씨가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잘못 전시되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알리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미술사(史)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주저했다"며 "저의 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술특례기업 등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무자본 M&A(인수합병)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자본 M&A꾼들의 이상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보호를 19일 약속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코스닥 기업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올해 들어 상장유지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일부 중소 상장사들이 증자, 기업 인수, 경영권 매각 등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무자본 M&A나 기업 사냥 세력에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실제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한 건수는 코스피 상장사가 136건인 데 비해 코스닥 상장사는 354건이고, 이 중 기술특례상장기업 대상 통보도 46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채 등을 이용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과 자금 유용으로 회사를 부실화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많다"며 "금감원도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2025년 5월 말을 끝으로 1년 넘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최대 현안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대상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미배정 관련 검사가 길어진 데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살펴볼 문제가 있었다"고 방어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설에 대해서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주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이찬진, 단종레 사태 공개 사과━이찬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거듭 사과하는 한편 야당 위원들의 '특정인 책임'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원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경력,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 현황 등을 거론하며 이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선취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로 보이고 있다"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후취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취수수료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권 ETF 신탁상품의 선취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로 저희는 보이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대 은행의 ETF 신탁 관련 수수료 수입은 6000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증권사 모바일에서 거래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선취수수료 때문 아니냐"며 "후취도 할 수 있는데 왜 전부 선취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ETF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 시점에 수수료를 먼저 떼는 선취수수료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미배정 관련 검사 등 '갑질 논란'을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업무용 PC가 아닌 모바일로 진행해 자료를 남기지 않아 개별조사가 필요했다"면서 갑질로 비치는 검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관리' 방침을 밝혔다. 신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검사를 6월부터 진행했는데 노동조합 쪽에서 많은 제보를 받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지사에 있는 직원 150명을 본사로 소환 조사하고 통화와 카카오톡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BNK금융지주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후 금감원 검사가 시작됐는데 반복적으로 고함 지르는 고압적인 조사를 하고 주 4~5회 소환하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상급자를 거론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한다고 한다"면서 "구체적 사안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약간의 갑질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 추 지사는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재차 사과했고 여당은 추 지사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발언의 문제는 물론 사과의 진정성까지 의심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양측의 날 선 공방에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추 지사는 19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첫 질의부터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양 의원은 "제복 공직자의 대표적 상징인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인 망언을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봉사하는 제복 입은 공직자의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2022년보다 올해 정보보호 예산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각각 일회성 투자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들었다.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정보보호 투자를 충분히 확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대비 2025년 정보보호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묻자 "2022년은 저희 금융기관들이 보통 10년에 한번 하는 차세대 빅뱅 방식의 프로젝트를 했다"며 "그 당시에 장비 여러 것들을 투자해 일회성으로 좀 늘어난 해여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 2024년, 2025년은 제대로 우상향했다"며 "2022년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던 해"라고 설명했다. 2022년 대규모 시스템 투자로 정보보호 예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후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다. 반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예산 집행률이 낮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야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결과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UFS에서 우리 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결과 북한군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해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서울이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후방까지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재약정 시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미사용률이 최근 3년간 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사은품 지급을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소비자가 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도별 평균 미사용률은 2023년 5. 6%, 2024년 5. 2%, 2025년 5. 4%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전체 평균은 약 5. 4%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미사용 상품권 규모는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통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규모, 통상적인 3년 약정 주기, 상품권 평균 지급액 등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지급되는 상품권 종류에 따라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년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사은품의 유효기간이나 만료 시 처리 방법을 명시한 사업자는 없었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를 실시한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내부규범에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과 성과급 삭감 규정이 있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에도 실제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결과에 따라서 배상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내부규정에 경영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사고는 배상을 은행이 하는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영진의 성과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내부규범 제34조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 예정 성과급을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부터 부동산 규제, 도청 인사 지연, 소방 예산 관련 발언 논란까지 도정 전반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과 일부 규제 지역 해제 건의 방침을 밝혔고, 인사 지연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대응이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시의 방류수 피해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은 "혜택은 용인이 챙기고 안성은 방류수만 받아야 하느냐"며 방류량 증가(36만t→48만t)와 수질 안전성 우려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2021년 체결된 상생협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지사는 안성과 광주시를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기업과 수질·수량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맹폭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1년 만에 경기도 아파트값이 6.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안내했다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수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해킹 피해 보상 대책을 묻자 "일차적으로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보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두 번째는 금융안심보험을 가입시켜서 추가로 나오는 피해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과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 방침을 설명했다. 이 행장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전액 보상한다고 이미 고지했다"며 "(보상)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