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발언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일제히 제기 중이다. 김총장은 이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변칙·졸속 심사'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상장 신청도 하기 전에 출시 일정이 발표되고, 통상 두 달 넘게 걸리는 상장 절차가 29일 만에 끝났다며 금감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은 믿음을 사고파는 사업인데 금감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성급하게 문을 열어줬고 그로 인한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문제는 변칙과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사 신청도 하기 전에 상품 출시 확정 △병행심사를 통한 심사 단계 간소화 △상장 신청 전 금융위원회의 상장 일정 발표를 문제로 꼽았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전시한 친일 인사의 작품이 본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늦게 밝힌 데 대해 사과했다. 유 관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미술사(史)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주저했다"며 "저의 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지난 6월 9일 조은희 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를 요청해 (친일 인사의 작품이) 제 소장품임을 밝히고 국감장에서 상세히 사과드리려 했다'며 "사전에 먼저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유 관장은 최근 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친일파 박중양의 유묵(고인의 글씨)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잘못 소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작품은 유 관장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개인 소장품으로, 유 관장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공개 사과했다. 유 관장은 "논란이 된 글씨는 부여문화원에 기증될 예정이었다"며 "계획대로 기증될 생각만 하다 보니 적절한지 섬세하게 따지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 공소청이 진상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현재 근무 중인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나머지 조사는 대검찰청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와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관은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의 책임 아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며 "소속 기관장인 청장께서는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서울서부공소청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유출 여부를 조사했다"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와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이 현직 검사와 직원들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서울시 입장문에 대해 "국정감사를 경시하고 왜곡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시 대변인이 국정감사를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를 일방적인 정치공세라고 하면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도 똑같이 할 것 아니나"며 "우리가 정치공세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국정감사 자료를 자치 사무라며 안 내놓고 있다. 모든 자료가 자치 사무라서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데,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님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전반적으로 성의있게 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정감사이니,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검찰의 많은 기능 중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위해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박 청장 외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 차순길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주택공급만 늘리고 비강남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개 재건축·재개발 사업 해제 영향"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내 22개 자치구의 준공실적은 감소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지적에 "강남 지역은 신규주택이 늘었는데 강북·서남권 등 강북 지역은 줄었다는 지적은 사실"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때 389개 재건축·재개발 지정이 해제됐는데 대부분이 강북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정비사업을 집중 해제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주·착공·완공 물량이 줄었고 그 영향이 지금 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오 시장 취임 전후로 서울시 월평균 준공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는 11%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줄었다"며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첫 단계인 인허가 역시 강남3구는 5. 3% 감소한 데 비해 22개구는 1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가 금융 감독과 정책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되지 않아서라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깊게 우리(금감원)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감독체계의 핵심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책에 감독이 희생 된 대표 사례가 있어서 분리 문제가 나왔다.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이번에 단일종목레버리지 문제에 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시스템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한 의원은 금감원의 중간검사 발표가 금감원의 검사처리 기간 지연으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4년부터 검사 처리기간이 급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전임 이복현 원장이 근거 없이 시행한 중간검사 발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부모나 본인이 외국 출신인 고등학생이 4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한국어 학급은 초등학교 위주로 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각종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22년 16만8645명에서 올해 21만838명으로 4만2193명(25. 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이 528만4164명에서 484만7879명으로 43만6285명(8. 3%)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이주배경학생 비율도 3. 19%에서 4. 35%로 높아졌다. 증가세는 고교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1만6744명에서 3만7660명으로 2. 2배(124. 9%) 늘어, 같은 기간 중학교(34. 7%)와 초등학교(6. 3%)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이주배경 학생 중 고교생 비중도 9. 9%에서 17. 9%로 높아졌다. 반면 한국어 학급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한국어 학급 운영계획은 총 601학급으로 지난해(530학급)보다 71학급 늘었고, 이 중 58학급이 초등학교였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인 친일 인사의 글씨를 독립운동가의 유묵으로 전시한 데에 대해 19일 사과했다. 유 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가치를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유 관장은 "철저하지 못한 고증으로 친일파의 글씨가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잘못 전시되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물관 직원들에게는 "관장의 개인 소장품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만들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유 관장은 최근 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유묵(고인의 글씨) '일반시국은'(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을 잘못 전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물관은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했으나, 실제는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음에도,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실행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중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총 1615억3000만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5789억원)의 27. 9%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1128억9000만원)으로 인원과 잔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30명(218억2000만원), 우리은행 16명(109억3000만원), 하나은행 11명(84억9000만원), NH농협은행 10명(73억5000만원) 순이었다. 7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임직원도 89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총 746억2000만원이었다.

태아의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임신 중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사산·조산 관련 산재는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신청된 12건 가운데 10건이 승인됐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의 어려움과 제한적인 인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태아 및 유·사산 등 산재 현황'에 따르면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전시장 리뉴얼 과정에서 운영기획과 서비스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맡아 업무 부담이 커졌다. 이후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A씨는 2024년 12월 임신 34주 만에 출산했으며, 아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패혈증, 뇌실 내 출혈 등을 진단받았다. B씨는 2023년 7월 에어컨이 고장 난 작업장에서 35도의 더위 속에 근무한 뒤 양수가 터져 다음 날 임신 33주에 체중 1. 79㎏의 아이를 출산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온 환경에서 일한 사실 등을 종합해 저체중과 신생아 호흡부전 등 6개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