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레' 사태 지적에...이찬진 "재발 않도록 감독집행서 금감원 입장 관철 노력할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가 금융 감독과 정책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되지 않아서라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깊게 우리(금감원)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감독체계의 핵심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책에 감독이 희생 된 대표 사례가 있어서 분리 문제가 나왔다.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이번에 단일종목레버리지 문제에 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시스템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한 의원은 금감원의 중간검사 발표가 금감원의 검사처리 기간 지연으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4년부터 검사 처리기간이 급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전임 이복현 원장이 근거 없이 시행한 중간검사 발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과거 검찰이 중간 발표하듯이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수시로 중요한 검사를 발표해 왔는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누적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금감원의 중간검사 발표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쇄신안을 발표하라 했는데 10월까지도 어떤 발표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하고 지금 사실상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고, 별다른 이견이 없다. 11월 중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쇄신안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고, 그 결과를 쇄신 결과에 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