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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 목표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여기서 핵심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기관이 2350여건, 적발기관은 454건,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정도 재원이면 부산이나 목포 같은 데 건보공단 보험자병원을 하나 더 늘릴 수도 있고 의료취약지에 의대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저수가를 보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중단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근거가 나와있다고 맞섰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이라고 해도 개별 재판부 공판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재판중지 제도도 없이 기일만 지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판중지이자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아닌가"라고 김 고법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고법원장은 "별도 중지 선언 제도는 없으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헌법 84조가 재판중지의 근거라면 명확히 중지 선언을 해야한다"며 "기일을 잡지 않는 방식은 편법이며 향후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며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된 재판까지 중단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사업이 의료기관의 무단·허위 등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치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북 진안의 한 어르신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어르신은 64세이던 지난 3월 '임플란트 25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서울의 한 치과를 찾았다. 첫날은 임플란트 7개 가운데 5개의 인공치근을 심는 1차 시술을 받았고 두 번째 방문일이 65세가 되는 생일은 6월이었다. 이 어르신은 이날 서명했던 서류 4장이 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임을 알고 모두 회수했고 진료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공단의 '임플란트 등록 완료' 문자를 받았다. 65세 생일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대상자로 등록된 것이다. 이 어르신은 지난 3월 1차 시술 이후 치료를 마치지 못해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상태로 7개월째 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재제청 및 격려금 등 대법원 관련 질의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을 문제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대법관 격려금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나"라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고법원장은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지금 대법관 임명 제청이 수백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김 고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실때 격려금을 받은 적 있나"라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물었다. 오 지법원장은 "1년에 한번씩 1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같고 한번은 안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 방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의에 따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법 개혁 방향에 대해서 중앙회가 민주당 또는 농식품부와 합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와 농식품부 관계자가 자신의 의원실을 방문해 농협법 개정 쟁점에 대해 대승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며 실제 합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앞서 윤 간사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지난주 도출했다"며 국민의힘에 농협법 개정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직선제 도입 등 큰 방향은 수용했지만 세부 방안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합의 범위를 놓고 설명이 엇갈렸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2명이 성비위, 스토킹 사건으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가하거나 정부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반복적으로 연락·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드러나서다. 산하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도 공무원 1명이 인턴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를 통해 제출받은 징계 자료를 보면 지청에서 근무하던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 처분받고 지난해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5월28일 밤 10시50분쯤 대학교 축제 공연장에서 부서 직원인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나는 너만 보여"라고 말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분 뒤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완결성 등 수사 역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부실화와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이나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주목하고 있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저녁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틀별시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한강버스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뇌물·리베이트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공개하며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이 서류가 청장 손에 도달하면 서울시나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수사의뢰서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특정인의 리베이트·뇌물 의혹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실무자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사안이라면 수사해야 한다"며 인지수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오세훈(서울시장)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는 당초 부동산 시장 불안과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총구는 일제히 한강버스를 향했다.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논란에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의 주택·교통·민생 정책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인지 여부와 수사의뢰 지연,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비리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신속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보완수사 전담관리팀을 신설해 관리하고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가 있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나 이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는데, 경찰이 이런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수사도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결정을 직전에 두고 담당 수사관이 바뀐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수사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청이 한 의원 관련 고발사건 3건을 수사했거나 수사 중"이라며 "딸 허위스펙 사건은 1년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 측 조사는 배우자 서면조사 1회에 그쳤고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불송부 하자 기다렸다는 듯 불송치를 했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수사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다음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의 배우자를 서면조사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강제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의 맥도날드에 집결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과 관련된 사건이 입건 전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전담수사본부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송치된 사건은 9건, 이송된 사건은 2건, 입건 전 종결된 사건은 6건이다. 입건 전 종결된 6건에는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판교 맥도날드에 집결했던 사건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박종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입건 전 종결 6건은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며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른 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것이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되고 했으니 다시 기존 것을 살려서 같이 수사해야 한다"며 "곁다리로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철저한 수사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