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질의 계속… 野 "선관위 특검 영장기각 문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재제청 및 격려금 등 대법원 관련 질의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을 문제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대법관 격려금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나"라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고법원장은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지금 대법관 임명 제청이 수백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김 고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실때 격려금을 받은 적 있나"라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물었다. 오 지법원장은 "1년에 한번씩 1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같고 한번은 안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서 대법원 국감때 격려금이 대법관들에게 전부 가는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이 격려금을 수고한 재판연구관들에게 지급한다고 기우종 법원행정처장이 답했다"며 "지금 질문드려 봤는데 3년동안 두번 받으셨던걸 보면 (재판연구관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대법관에게 다 지급됐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 선거구의 선관위원장은 동부지법의 수석부장판사이고 영장판사는 부장판사다. 이런 관계에서의 영장이 잘 나올까, 혹시나 내부의 관계 때문에 영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국민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원장들은 전현직 고위법관들일 수 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라며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해 왔고 선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다"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 위원장이 법관이니까 영장 발부 안하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그 부분 관련해 영장 발부에 대해 오히려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법원장이라고 해도 개별판사 판단에 어떻게 관여하겠나"면서도 "적어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라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활동비 의혹을 포함한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활동비 지급 대상에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