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와 정년연장 법개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조만간 정년연장 정부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장관은 반대입장이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은 다소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일관되게 주 52시간 예외 반대를 주장하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결국은 (52시간 반대가)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가특구 내에서 주 52시간 예외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김태선·이용우·박해철·김주영·안호영·어기구·이건태·박정·박지혜·신정훈·곽상언·최기상(민), 김위상·윤재옥·김소희·김형동·이종배·나경원·이철규·김기현·박수민·이헌승(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후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산업보건 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교섭 환경에 대한 점검, 정년연장 입법, 공짜노동 문제 등 폭넓은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개별 사업장의 산업보건 문제와 중대재해 대응을 파고드는 한편 노동정책의 제도적 빈틈을 따끔하게 짚었다. 다만 산재, 임금체불 등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진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노동행정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도 남았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N오토모티브의 '킬레이션 주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끈질긴 질의를 통해 문제의 약물 주사를 현행 법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적 공백도 지적했다.

마약류 취급정지 처분을 어긴 의료기관 등에 부과된 과징금이 하루 평균 3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자가처방)을 막기 위한 규제 확대안도 기존 처방 건수의 1. 4%에 해당하는 주사제에 한정되면서 마약류 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취급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의료인 셀프처방 규제, 마약류 취급 보고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취급정지 기간에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된 곳은 66곳이었다. 이 가운데 23곳은 취급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액이 확인된 사례의 과징금은 1년 기준 1080만원으로, 하루 약 3만원에 해당했다. 이 의원은 병원처럼 매출 규모가 큰 기관이 하루 3만원의 과징금만 부담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령은 업무정지로 국민보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23곳이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 물었다.

국가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부족 보고가 최근 4년 사이 2.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약품은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당수 사례를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공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의 전체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보고는 2021년 대비 83% 증가한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보고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81건으로 약 2. 8배 늘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식약처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보고 56건 가운데 38건이 '조치 불필요'로 분류됐다. 서 의원은 항암제 등에 사용되는 '류코보린' 주사제를 사례로 들며 규격을 달리해 공급 차질이 반복됐는데도 식약처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임산부와 아동에게도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남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처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마운자로의 임산부·아동 처방 현황을 공개하고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국내 임산부에게 300건 이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에게 100건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 대한 처방도 매월 수천 건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위고비의 임산부·청소년 처방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지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 할 절차를 마치고 국조실(국무조정실)에 가 있는데 국조실에서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 투여 후 시력 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됐다. 해외 규제당국이 관련 위험성 검토에 착수하기 한 달 전 국내에서 이상사례가 보고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 추적조사 등 후속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고비 투여 후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의심 사례의 국내 접수 여부를 묻자 "한 건 접수됐다"고 답했다. 해당 사례는 2024년 12월 접수됐다. NAION은 시신경에 필요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손상된 시신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가 위고비 투여에 따른 것인지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백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된 시점이 유럽의약품청(EMA)의 안전성 검토 착수보다 빨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해 내부 검토 결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며 세무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인을 채무자로 둔 채 17억77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 방식이 알려지면서, 야권으로부터 사금융을 활용한 편법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배 의원은 '대통령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거론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자신이 검사장으로 발탁한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등을 돌렸다는 취지로 올렸던 SNS(소셜미디어) 글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다고 고백하셨던데, 그 형편없는 검사장을 중수청장으로 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것 같은데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역량 측면에서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해 달라"고 했다. 이에 추 지사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고 이미 SNS를 통해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저수지나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무단점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 실태 조사가 지난 13년 간 단 5회에 그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이후 13년 간 저수지나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실태조사는 5회에 그쳤고, 2021~2023년엔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며 "그 결과 2026년 행정안전부의 전면재조사에서 기존 관리건수의 4배가 넘는 3477건이 추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신규 적발된 3477건 중 거의 대부분인 3445건이 농업용수 공급 배수와 관련된 용배수로에서 확인됐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점검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의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위반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고 위반 사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파행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지만 정부에 한층 날을 세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정무위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및 현실적인 보상안을 촉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한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사법부 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규제·안전·조직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SMR 개발 속도에 비해 규제역량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부터 원전 대드론 방어체계,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우주항공 사업 집행 과정의 허점까지 도마에 올랐다. ━SMR 속도전…규제·안전은 따라가나━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SMR 상용화에 대비해 규제체계와 심사역량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R은 대형 원자로를 소형화한 것이 아니라 설계구조, 안전철학, 냉각 방식, 건설 방식 모든 것이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 만큼 그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안정적인 조직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 업무를 총괄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 원안위에 몇 명이냐"고 묻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재 SMR을 담당하는 조직은 임시조직으로 1개 과 정도고 7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5년 간 총 6만여대의 농기계를 보급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해당 사업에 대한 농기계 판매는 2643대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진행 주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농진청이 최근 5년(2021~2025년) 간 농기계 R&D(연구개발) 사업에 293억원을 투입해 총 6만1128대를 보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실제 판매가 아닌 기술이전 '계약대수'였음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진청이 집계한 현재까지 확인 판매 사례는 2643대였다. 농진청이 밝힌 '보급' 숫자의 4. 3%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집계 첫 해인 2021년에 2479대 판매됐고, 매년 실제 판매대수가 급감해 작년엔 한 대도 없었다. 농진청은 이 과정에서 실제 판매 대수를 파악하지 않았고, 판매가 아니라 1년짜리 계약을 3~4번씩 갱신하면서도 사업화 진척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그 사이 밭농업 파종 등의 기계화율은 1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