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국정감사=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김남국·한준호(민), 김장겸·박정하·서천호·조경태·최형두(국), 김선민(조), 최혁진(무), 송기헌(민·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방송과 통신, 미디어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는 과방위답게 이날 국감의 전선은 넓었다. 지역방송과 방송통신발전기금부터 플랫폼 알고리즘, 동반자형 AI(인공지능), 개인정보, 통신 다크패턴, 해킹, YTN 문제까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한때 여야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후 감사는 다시 정책질의로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변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광주MBC와 KBC의 지역 프로그램 편성시간과 자체 제작물 감소 현황을 제시한 뒤 방발기금 예치금과 차입금, 지원 배분 문제를 따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 강준현·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한민수(민), 김재섭·박대출·박성훈·박준태·서일준·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국), 김형연(조), 한창민(사), 유동수(민·위원장), 주병기(공정위원장)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정책 국감의 진면모를 보여 온 정무위원회가 막판에 파행하며 오점을 남겼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이 야당을 지속적으로 자극했고, 특유의 유연함을 무기로 국감장 분위기가 경색될 때마다 장내 정리를 도맡아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야당의 비협조에 끝내 폭발했다. 이날 국감이 시작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며 시종 일관 을(乙)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안을 물었다. 또한 쿠팡의 공정위 조사 거부, 정유 4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의 담합 이슈, 홈플러스 사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정책 등에 이르는 폭넓은 현안을 아우르는 등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감당할 LH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 실적과 인력, 재정 여건을 따지는 한편 LH 조직 분할 등 개혁 방안이 실제 공급 확대와 부채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논란이 됐던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규제 강화 관련 발언에도 여야는 정쟁보다 발언의 적절성과 책임을 따지는 데 무게를 두며 이 사장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집값 급락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김영배·박정현·박주민·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상식·이해식·임호선·채현일(민), 강명구·권영진·김예지·박덕흠·박상웅·서명옥·주호영·진종오(국), 정춘생(조), 용혜인(기), 김영진(민·위원장),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 검찰청 폐지 후 처음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범여권의 공세로 문을 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의원 딸의 대필·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을 쏟아내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로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진 경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당초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역량을 놓고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은 특정 쟁점에 화력을 모으기보다 경찰 인사와 장비, 정보보안, 의료·교통안전 등 의원별로 준비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개혁은 직원도 납득 못하는 쪼개기'라는 지적에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에게 "출범 후 단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LH가 정부 혁신안을 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내부 직원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개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직원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있다"며 "직원들 의견이 정부 쪽에 반영되고, 직원 처우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LH 부채가 문제라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아무 대책도 없이 조직을 쪼갠다고 한다"며 "불과 5년 전 9643명이던 직원이 지금 8939명이 되고, 부채는 173조를 넘어섰다. 직원 1명당 업무 과중이 더 늘어날 건데 대책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 사장은 "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기간제라든지 임시인력 공고를 냈고 그 밖에도 다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을 두고 "자녀 문제를 갖고 공격하는 것은 절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 아무리 서로를 공격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가족 문제, 특히 자녀 문제를 갖고 공격하는 건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자녀 문제를 공격하니,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 문제를 갖고 공격한다"며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경찰 스스로 객관성과 중립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하다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겠다''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대행 태도를 보면 정치 수사를 안 하겠다거나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다부진 소신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신고 참정권 수호 집회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6억원을 넘어섰다며 오는 20일 전후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시 공권력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기준 올림픽공원 집회로 인한 전체 피해 추정액이 26억1700만원에 달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올림픽공원 피해 추정액은 △대관 손실액 16억1900만원 △시설 파손 복구비 4억9100만원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손실액 2억6400만원 △임대료·관리비 감면 및 대체 공연 지원 2억2000만원 △매점 손실액 1500만원 △미화 소모품 구매비 800만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980년대 이후 아무런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정치적 표현을 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규제 당국의 범죄 관련 이용자·콘텐츠 정보 요청에 2~10시간 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에게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국 당국의 공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야다브 책임자는 "불법 활동과 이용약관 위반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AI 기반 시스템 등을 통해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텔레그램의 대응 시스템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당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 집행기관과 규제 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에 특화된 전담팀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비상임위원들이 '업무용 자료구매비'(법인카드)로 포켓몬스터 피규어, 수능학습지 등을 무더기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2018~2024년)간 7·8기 영등위원들은 업무자료 구매 목적 법인카드를 통해 706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여만원을 업무용 자료구매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A위원의 법인카드 소비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구매 물품은 '포켓몬 피규어' '게이밍 마우스' '수능학습지' 등 다채로웠다. 업무와 관계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등위는 직무수행경비 명목으로 부위원장에게 월 100만원, 일반 위원에게 월 70만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내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객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회사가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홍보했다면 이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KT에 대한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실효적인 제재까지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환율 안정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원/달러 환율 전망과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 7원 내린 1335. 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2024년 10월 4일(1333. 7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 마감 집계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45분쯤에는 1332. 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신 총재는 "이번 여름 금리를 두 번 인상해 환율이 상당히 안정됐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 하락하거나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오늘 1330원으로 예년보다는 높은 환율"이라며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통화스왑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계약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왜 선납을 거절했겠느냐"며 "반도체 산업은 일시적인 호황일 수 있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데 돈을 미리 내라고 하니 부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두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적립금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돼 있는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 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