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유 4사의 셀프주유소 결제 시스템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기름을 가득 넣은 뒤에도 추가 주유를 유도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셀프주유소의 추가 주유 유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확약을 받을 것인데 공정위가 실제로 이 문제가 개선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셀프주유소에서 보통 주유할 때 가득 주유를 선택하면 기름이 거의 다 채워질 무렵 주유가 자동으로 멈춘다"며 "이때 주유기 화면에 '정량 마감'과 '정액 마감'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리터 또는 금액에 맞춰 기름이 추가로 주입된 뒤 결제가 마무리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면 기름이 거의 다 채워질 무렵 주유가 자동으로 멈춘다"며 "이때 모니터에 정량으로 마감할 것인지, 정액으로 마감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유병호 부하 아니었느냐" "타이거파 2인자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타이거파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중심의 내부 파벌을 말한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을 수차례 발언대에 세웠다. 박 의원은 김 위원을 상대로 "타이거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나"며 "유병호와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박 의원의 "(꼬붕 발언은)저한테는 좀 모욕적인 말"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박 의원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을 상대로 "관저 이전 부실감사 때문에 유 위원이 구속됐는데, 그 중심인 김 위원도 사퇴를 하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며 "타이거파는 누구냐"고 반복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김영신 위원이 공직감찰본부장 시절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를 총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쿠팡과 쿠팡이츠의 대규모 접속 장애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되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사과와 함께 피해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두고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라며 "데이터 등 핵심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냐, 미국의 도움을 의식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행사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취지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복 논란은 지난 8월 시작됐다. 공정위가 할인쿠폰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자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 박람회의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수 박람회의 예산 집행은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초 기본사업비가 248억원이었는데 직접사업비는 703억원으로 늘었고 관련 사업비는 1840억원이나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행사장 미디어 파사드 고장과 전기설비 미비, 이용객이 없는 캠핑장 등을 부실 운영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배를 활용한 공연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천을 두른 1t 트럭을 사용했다며 "국제 망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수시 공무원들이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107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출장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당시에도 감사원이 외유성 출장과 예산 낭비 문제를 감사한 적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할 테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원의 재조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감사원을 칭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섰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수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기존 감사 담당자들을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현재의 감사원이 과거의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감사원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의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보복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이력을 두고 맹공을 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두고선 여당 의원들도 문제 삼았고, LH의 주택공급 현황과 조직 분리 계획, 부채 등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사장이 지난 3월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제출한 부동산 내역을 언급하며 주택 처분 여부와 등기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한 채는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한 채는 이달 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 보유 이력을 가진 이 사장이 대출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조사 등을 두고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찰이 여야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강 의원은 "김 의원이 최근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의혹을 제기했다고 16시간46분을 조사받았다"며 "장시간 조사한 이유가 뭐냐. 야당 의원이라 탄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을 거론하면서 "여당의 유력 의원에게는 참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경찰"이라고 비꼬았다. 여야 의원들의 경찰 면담 과정에서도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광주경찰청장의 면담은 무산됐지만 민주당은 4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며 "제주 실종 사건 때도 국민의힘은 제주경찰청 면담이 불발됐지만 민주당은 장시간 면담했다"고 말했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공공 전환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지만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민간대행사의 역할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대행사 중심의 운영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향후 원서접수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 공공 전환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민간에서 계속 운영할 것이냐, 공공으로 가져올 것이냐는 이분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얼마나 안정적이고 보안이 강한 시스템을 구축할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책임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체계로 전환할지, 민간이 계속 운영하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공단의 환수 결정액이 3800억원을 넘어섰으나, 실제 징수율은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내 발생한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총 3874억원(39만806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6년 6월 말 기준 실제 징수된 금액은 92억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 38%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청산하지 않은 채 받은 진료비는 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수 결정 후 3년이 지난 2022년 결정분의 징수율도 4. 25%에 불과했으며, 2025년 결정분의 징수율은 1. 07% 수준에 그쳤다. 체납금 회수가 난항을 겪으면서 결손처치 규모도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기업관 및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됐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수 재직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본인을 두고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란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 그리고 기업경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정부기관은 심판"이라며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스포츠게임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다. 시장질서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업 하나하나가, 경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고 미래의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인가. 대안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이 "생애최초 대출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이 망언에 대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사장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드린 말씀"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