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김남준(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문진석(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후덕(민), 이광재(민), 정성호(민), 정태호(민), 김상훈(국), 박수영(국), 배준영(국), 안상훈(국), 윤영석(국), 이종욱(국),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과 치열한 정책 논쟁의 장이었다. 기금 신설의 타당성과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지만, 세부 사업 검증과 지역·신산업을 아우르는 여러 정책 대안도 빛을 발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 신설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청년 사업의 부실한 성과지표와 사법부 예산 관행을 정조준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단번에 쓰지 않고 적립,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야간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과 지원 방식을 지역 수요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늦은 밤에는 환자가 적어 기존 지원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모형을 다양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병원협회를 통해 한 달간 내원환자를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 밤 9시 이후 환자가 하루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이 응급실 대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이천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은 밤 환자가 적어 기존 운영비 지원과 수가로는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시간대별 환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관련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에도 약가우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바이오신약의 높은 부가가치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는 합성의약품 신약들이 등한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산 신약 38개 중 합성의약품은 76. 3%, 바이오의약품은 13. 2%를 차지했다. '케이캡' 등 국산 신약 처방액 상위 4개 품목도 모두 합성의약품이었다. 한 의원은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내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고 관련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냉장·냉동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유통이 쉽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내 제약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가 군복무와 연구지원 부족으로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6. 7% 줄어든 내년 연구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서 경력단절 위기가 두 번 정도 발생한다"며 군복무와 박사후 연구 단계의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19년부터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원, 박사후 연구를 아우르는 전 주기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석·박사 과정의 군복무와 박사후 연구에서 독립연구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공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36개월 동안 연구 경력이 사실상 단절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더라도 국방부가 지정한 군 필요 전문과목에 해당해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 연구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올해 114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데 대해 "외부적인 통제장치를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직원 부당대출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 쇄신책을 내놓았지만 외부인의 사기 행각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장 행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른 금융사고의 원인을 지적하자 "과거 부당대출 내부통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3건 다 외부 사기 행각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행장은 "외국 플랫폼의 협력업체에 대한 세심한 관리 부족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을 초래한 것 같다"며 외부 제휴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882억원 규모의 임직원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이후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BK 쇄신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또다시 대형 금융사고 3건이 발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자, "모수를 개편(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객관적 수치는 그렇게 분석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3% 늘고,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확연히 개선된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정부안의 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은 10. 1%로 지난 20년 평균인 8. 5%보다 높다"며 "올해 경상성장률이 반영되면 2028년부터 매년 3조~6조원이 중기계획보다 더 교부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새 19억원 상당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2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영치금이 1년새 19억5000만원, 김건희는 2억4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이 들어왔다"며 "대통령 연봉의 8배"라고 밝혔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갖고 있던 돈이나 가족·지인이 보내준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음식·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출소할 때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이 의원은 "들어온것도 문제지만 출금해주는 것도 문제다"며 "교정시설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검토결과 증여세를 물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세하는 방안까지 해서 제도정비방안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외에도 김현태(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미 외교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외통위 해외 국감 미주반 소속으로 국감을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미국 비자가 오늘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심사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좌관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 불가피하게 유럽에 가기로 했다"며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2012년 미국을 방문해 외통위 국감을 진행했다"며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쉐벗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자택을 방문해 만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 지원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라는 질의에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재정 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 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7976억원이 지출됐다. 3년치만 집계해도 48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만 39세까지 HPV백신을 접종하면 4256억원이 든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며 "국가 접종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질병청장은 "아무래도 재정을 고려해 HPV 백신의 국가접종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가려 한다"고 하자, 권 의원은 "HPV 백신만 맞아도 자궁경부암을 최대 96. 7%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질병청은 자궁경부암·항문암 등 HPV 관련 질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백신을 내년부터 HPV 9가 백신(예방할 수 있는 HPV 유형이 9종)으로 전환한다.

지방의료원이 인건비와 재료대금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중단까지 발생하면서 시설 중심의 국비 지원을 보완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0곳이 인건비와 재료대금, 상환 등 운영자금 용도로 137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지방의료원이 기록한 순손실은 1678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하고 감염병이 확산되면 방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것 같다"며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보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원 정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초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목표를 언급하며 보건 R&D 예산 삭감과 제약기업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연매출이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를 넘는 품목을 뜻한다. 한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 R&D 계속사업 35개 예산은 계획보다 1063억원 감액됐다. 연구기간과 목표를 유지한 채 예산이 줄어든 과제는 159개였고, 수행기관 156개에는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과평가 없이 예산이 삭감된 과제도 87개라고 제시했다. 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보건의료 R&D 예산이 일부 감소했다고 답하자 "그렇게만 말씀하면 안 된다"며 블록버스터 신약 육성이라는 정부의 포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