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선진 사례를 봐서 금융사와 통신사가 강한 책임을 갖도록 무과실 책임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 사범으로, 범부처가 대응팀을 꾸려 올해는 작년 대비 70% 감소했다"며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안되니까 신종 피싱으로 무엇을 사겠다, 이런 게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통신사가 배상해 주는 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93%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현재 송금과 수취 은행이 각각 50%씩 1000만원 혹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이 전국 최대 규모의 의대증원으로 인해 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료 정상화 지연, 재정 문제까지 겹치자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늘었다"며 "이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실습실이 모자라 임상 대란의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49명 증원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늘었다"며 "충북대 임상실습 인원은 올해 103명에서 2030년 203명으로 2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본관 강의실은 85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2030년에 이 인원이 몰리면 나머지 학생들은 복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의대 정원이 (의대증원책 이전보다) 거의 4배 늘어나면서 교육부에서 강의 건물 동 3동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이하·ETF) 도입 책임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도입 필요성은 충분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야당이 이번 사태를 음모론으로 몰고 간다며 반발했다. 박태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저는 ETF 논란의 주범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금융투자협회 산하 연구원에서 2024년 ETF 출시를 반대했는데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7월 한 달간 국민연금이 18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3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ETF 출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여당이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시 일정도 급작스럽게 앞당겨졌다"고 윗선 개입 의심 정황을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이 한해 아낀 진료비가 3070억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투입해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담당해온 교수 1명이 사직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이 비상진료체계로 돌입했다"며 "교수 1명이 사직하니 중환자실 전체가 문 닫아야 할 만큼 국립대병원은 벼랑 끝에서 운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은 큰데도 월급은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립대병원 전문의의 당직, 연속 근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 전문의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95. 5시간, 주 최대 150. 2시간을 근무했다 월 평균 당직 횟수도 16.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8월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거제 폭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지 못한기상청을 질타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청장에게 "가장 문제가 된 8월17일 새벽인데, 이날 하루 강수량이 654. 3㎜였다. 새벽 4시20분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고 아파트가 무너졌다"며 "17일 00시30분 초단기 예보를 보면, '2~3시에 0. 8㎜온다'고 햇는데 실제로는 116. 8㎜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째 이렇게 틀리나. (주민들이) '기상청 예보 보니 얼마 안 오네' 하고 마음 놓고 주무신 것"이라며 "기상청 믿는 국민 책임인가. 기상청 책임 아닌가. 그럼에도 기상청은 '예보 난이도가 높아졌다' '지역간 편차가 크다'는 20년 전 레퍼토리를 똑같이 써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단기 예보 관측자료라든지 인공지능 강수 예측 모델 등으로 현지성 정확도를 높여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 안전 시발점이 기상예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상청 연구용역 사업 일부에서 업체 간 '입찰 나눠먹기'가 의심된다며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기상청은 자체 감사를 거쳐 관련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경쟁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활용해 입찰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나눠먹기는 명백한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며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날 기상청 연구용역 계약 현황과 함께 특정 업체들이 번갈아 단독 입찰한 사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644건 중 431건(66. 9%)이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사업 예산은 약 1358억원으로 전체 연구용역 예산 약 1870억원의 7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책임을 두고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가 출시를 주도했다며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부풀리기와 음모론을 경계하며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지시로 출시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배경과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문제를 두고 여야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 "정권의 정치적 배임죄"라며 김용범 전 실장을 위시한 청와대를 '상품 출시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ETF에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이 54조원은 누군가의 꿈이고 미래"라며 "이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김용범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약인데도 국립대병원 간 비급여 항목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국립대병원은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법으로 공공성 책무를 부여받았는데도 비슷한 사례들이 적잖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비급여 의약품 '노바콜 피브릴라(0. 5g)'의 경우 부산대병원은 44만5500원, 서울대병원은 16만3934원으로 환자가 낼 가격 차이가 2. 7배에 달했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경북대병원은 44만800원인데 경상국립대병원은 11만5332원으로 비급여 가격이 3. 8배나 차이 났다. 또 다른 비급여 제품인 '써지가드 거즈'도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 가격이 약 2배 차이 났다. 박 의원은 "오히려 민간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국 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8일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을 받고 "도입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상품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용기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실 분이 과연 금융위원장인가"라며 "저는 김용범 전 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정치적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본인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배임죄"라며 "법적인 배임죄는 안 될 수 있지만 정권의 정치적 배임죄는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를 두고 청와대에 책임을 물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법규상 절차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다며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ETF에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이 54조원은 누군가의 꿈이고 미래"라며 "이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김용범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내부규정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주식 매집을 한 결과 국민연금이 7월 한 달간 18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시총으로 따지면 현대차그룹의 2개 반이 사라진 것인데 이런데도 김용범 전 실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쌈짓돈·역마진 빚투"라며 총공세를 폈고, 여당은 "악의적 정쟁"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세수 대응은 위헌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주장하는 팻말을 노트북 앞에 내걸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제지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 의원은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면서 4%대 고금리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 저금리 수익을 내겠다는 '역마진 빚투'"라며 "국가재정법상 변경 한도가 20%인 사업성 기금과 30%인 금융성 기금을 마구 뒤섞어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기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몰아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 실무자가 언론사에 전화해 '청와대에서 쌈짓돈 표현에 경기를 일으키니 받아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데, 예산처가 언론 통제까지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진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대비태세 관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말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련된 군사적인 협력은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고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사전징후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묻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유용원 국민의힘 관련 질의에도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고 제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진 의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것은 명확한 도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