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쌈짓돈" vs "악의적 정쟁"…'미래대응기금'에 여야 난타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쌈짓돈·역마진 빚투"라며 총공세를 폈고, 여당은 "악의적 정쟁"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세수 대응은 위헌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주장하는 팻말을 노트북 앞에 내걸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제지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 의원은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면서 4%대 고금리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 저금리 수익을 내겠다는 '역마진 빚투'"라며 "국가재정법상 변경 한도가 20%인 사업성 기금과 30%인 금융성 기금을 마구 뒤섞어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기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몰아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 실무자가 언론사에 전화해 '청와대에서 쌈짓돈 표현에 경기를 일으키니 받아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데, 예산처가 언론 통제까지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금에 포함된 130개 사업 중 단년도 사업은 고작 8개(6%)뿐이고 나머지는 임기 내 다 털어 쓰도록 설계된 다년도 사업"이라며 "다수 수십조원대 사업들이 예타 면제 운용지침상 필수적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상훈·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가세했다. 김 의원은 "초과·추가세수로 빚부터 갚는 것이 순리"라고 짚었다. 안 의원도 "노르웨이나 사우디는 석유 등 천연 부존자원이 있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 다 보지 않았는가"라며 "우리가 미래세대에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판을 열어 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쌈짓돈은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쓰는 돈인데, 법적 절차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기금을 쌈짓돈이라 부르는 것은 악의적 정쟁"이라며 박 장관에 힘을 보탰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 속에서 미래투자를 늘려가야 할 역사적 기회라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성과를 가늠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22개 사업에 약 13조원이 편성됐는데, 신규 10개 사업 중 '우리 아이 자립펀드'와 '청년 기회자금' 2개 사업은 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표가 빠진 2개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세부 지표를 상세히 제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통합평가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 만큼 목표 설정의 타당성부터 면밀히 재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사법부의 예산 관행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 없이 월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이 지급된 문제를 적발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3억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폐지되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대법원이 자체 증액 편성하는 구조이다 보니 8월 말 감사원 결과 발표와 정부 예산안 마감 시점이 맞물려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은 국가 제조업의 20%, 조선 80%, 우주항공 62%, 방산 58%가 집적된 핵심 기지"라며 "피지컬 AI(제조·로봇 결합 AI)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을 묶어주는 '투자공사' 설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