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2027년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국내 CEX(중앙화거래)가 아닌 해외거래 DEX(탈중앙화거래소)라든지 P2P(개인간)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산자상시장의 활성화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돼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볼 수 있는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가지 다양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집행과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면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업비 증가와 콘텐츠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정부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박람회 사업비가 이후 72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타당성 검증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저희가 승인한 것은 248억원"이라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늘렸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라며 관련 사안은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 콘텐츠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여수시와 정부, 전남도, 조직위원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8000만원 규모의 홍보영상과 1톤 트럭에 천을 씌워 진행한 거문도 뱃노래 행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5월 말부터 오픈AI의 정부형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해 AI 기반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KISA에 신설된 취약점관리센터가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등 3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지난 6월2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3개월간 취약점 523개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라며 "그만큼 취약점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 자체 점검만으로는 프론티어 AI급 수준의 AI에 의한 해킹 공격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고성능 AI로 직접 상시 점검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하게' 발언과 관련해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며 "(야당을 향해) 글을 쓰실 때는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 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9월 한 달간 16건의 글을 올리고, 10월 들어서는 5일 동안 34건을 올렸다. 정책 홍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글이 상당하다"며 '좌아하게'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좌아하게'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쓰이는 신조어 표현이다. '우아하게'의 '우'(優)를 정치적 좌우의 우(右)로 빗대 해석하고, 반대 개념인 '좌'(左)로 바꿔 사용한다. 친명 정치인이나 지지층 내에서 품격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는 뜻으로 사용한다.

"저희 회원들이 원하는 보상은 결혼 정보 서비스를 잘 받아서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직원들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 박수경 듀오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대표는 "서비스 특성상 획일적 보상안 마련이 어렵다"며 "듀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는 물론 본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초혼·재혼),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 민감 정보도 유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사과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 도중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국감 첫날로) 바꾼 것은 김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지난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 측 변호인 요구에 따라 이날로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해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처음 제시됐던 4GW(기가와트)에서 지금 20. 8GW까지 4개월 만에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팹(공장)은 고용과 수출을 창출하는 전력 수요이고 부지와 투자가 상당 부분 확정돼 있다"며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입지와 규모가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계획된 수요가 실제 고객 수주와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수요(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실현 가능성 확실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반도체 수요와 분리해서 상하한의 범위를 둔 별도의 시나리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논란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질의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용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드려야 할 것 것같다"며 "'전체 329건 중 8건 처리, 진상규명 결정 없음'이 지난 1년3개월 동안 특조위의 성적표"라고 했다. 용 의원은 특조위를 향해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상급 기관의 책임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지난 3월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같은 상급 기관들의 책임이 다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VIP 주재의 긴급상황점검 회의가 왜 지연이 됐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5분 만에 자리를 떴는지, 중대본이 참사 다음 날까지도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는지 등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사업을 발제했으며 청와대, 재정당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업무보고 내용만 담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려 4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회의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 내에서 부총리와 몇 분이 정리한 것이냐"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데이션 단계"라며 "회의록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발제를 했고 관련 재정당국,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소득에 직결된 만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2차 개혁안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치 자작극"이라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야당 탄압이라더니 날짜를 정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감 기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 할 때는 '국감 중에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야당 탄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국감장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기사를 보니 국감 첫날 출석은 김 의원 측이 요구한 날짜였다. 자기가 잡은 날짜로 출석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외친 셈"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정치 자작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을 능가하는 정신 승리다. 수사받을 일은 수사받고 정치공세가 아닌 사실로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경찰대 폐지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와 유사한 경찰 간부 양성 과정을 가진 사례를 보면 대만 정도밖에 없다"며 "경찰대 출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대의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경찰의 자질 향상과 경찰 위상 제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정착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 의원에 "의원님 모교 아니시냐"면서도 "사관학교도 개혁하는 상황에 경찰대 출신으로서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