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이츠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할인 전 가격 기준 중개수수료 부과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다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를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왜 안 하냐. 왜 달라지는 게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2만원짜리 메뉴에 자체 부담으로 5000원 할인쿠폰을 적용해 고객에게 1만5000원을 받더라도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인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할인 비용과 수수료 등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쿠팡이츠의 차등 수수료 체계에서 상위 35% 구간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은 7.

여당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한 재정 대책을 묻자,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묻자, "훨씬 더 그(고금리의) 여파가 클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하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 놨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전지출, 소비성 지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출은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거냐"고 물었다.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을 위해 정부가 5년간 22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AI디지털배움터 사업에서 수행업체에 대금은 지급됐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정산했는지 확인할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주 단계부터 정산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2~2026년 나라장터 발주 공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2~2024년 공고에는 수행업체의 사업비 정산과 교육용 기자재 구매내역에 대한 증빙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디지털배움터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편성된 예산은 총 229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디지털배움터가 사후정산 의무가 있는 사업인데도 NIA가 발주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NIA의 2024년 사업관리 지침에는 사업비 정산 절차가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발주 공고에는 관련 의무가 반영되지 않았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한 뒤 일부 전형에서 경쟁률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월11일 수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A대학의 한 전형 경쟁률이 오후 6시 기준 7. 93대1에서 오후 7시 13. 43대1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그동안 마감 시간 연장 전후 경쟁률 변화가 소수점 둘째자리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대학이나 전형 전체를 평균 냈을 때 이야기"라며 "교육부가 계속 (각 전형별 경쟁률 변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가 의도적이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대학은 모집인원이 30명인데 추가 접수 건수가 165건이었다"며 "이게 미미한 변화냐"고 물었다. 이어 "또 다른 대학의 한 학과를 보면 모집인원 5명에 추가 접수 건수가 11건이었다"며 "이 학과 경쟁률도 오후 6시 7. 60대1에서 오후 7시 9. 80대1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에 대한 진단수당이 10여년째 5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노동계에서 제일 소외되고 취약한, 산재로 고통받는 분들이 석탄광산의 진폐환자"라며 "다른 산업재해와 달리 불치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정밀진단을 받을 때 진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하루에 5만원을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최저임금이 (하루에) 약 3만3000원 선이었다. 그보다 높은 5만원을 정밀진단기간 3일 동안 보전해준 것"이라며 "문제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차례도 금액 변경 고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전국 집배망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공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송차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우정사업본부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복지우편으로 지금 34만 가구를 찾아가 그중 14만 가구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며 "안부살핌 우편 같은 경우도 15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배원 여러분께서는 전국 방방곡곡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집배차량 구조 개선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최근 집배 현장 체험 과정에서 우편물 배송용 전기차의 슬라이딩 도어가 조수석 뒤쪽에만 있어 집배원이 우편물과 소포를 꺼내기 위해 차량 뒤나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투기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면 투자고 내 집 마련으로 자산을 불리면 왜 투기의 시선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집값 오르면 투기 탓, 전세 감소는 시장 탓, 월세 상승은 집주인 탓이라면 정부 정책은 언제, 누가 책임지느냐"며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거래는 묶고 보유 부담은 높이면서 전세가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와 부작용을 인정하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대출규제 재점검 △국민 주거선택권 보장 △정비사업을 통한 민간공급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민간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실업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정작 하청 근로자들을 제외한 채 고용 영향 인원을 파악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확한 고용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하청 근로자들까지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보면 즉시 충격이 예상되는 산업군이 석탄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발전 13기에서만 366명의 노동자가 계약 해지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며 "대부분이 1·2차 협력사의 노동자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정보원은 석탄발전 전환에 영향을 받는 전체 인원을 2만5000명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근거를 물어보니 석탄발전 폐지 시 일자리를 잃는 2차 이하 하청노동자는 숫자에서 제외돼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차 이하의 하청노동자를 포함해 (석탄발전 폐지 영향을 받는) 전 기관에 대해 연도별, 지역별 고용영향을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영향을 받는 협력사들도 다 포함해달라"고 했다.

비상근직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대신 실질적 업무 권한을 가진 이경희 사무총장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터진 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무총장은 출국 전 출장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기정 회장이 중요 일정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회장은 "회장 자리를 내려놓는 것까지 포함해 책임질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시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9월7일부터 11일까지였고 마지막 날인 11일에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무총장은 해외 출장을 위해 7일부터 자리를 비웠다가 12일에 돌아왔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 출장 중이었다"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이 회장을 향해 "출장에 대한 결재는 회장이 했나"고 묻자 이 회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결재하는 순간에는 날짜가 겹치는 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결재하고 나서 사무총장이 와서 이 출장을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출장 내역을 보니 중요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여기 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다녀와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기존 복지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면서 기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존 사업이라도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에 대응하는 기금이 아니라 현재 땜빵기금,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10개 사업을 거론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우선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해 직원들에게 특별수당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지원 예산 897억원 가운데 장·차관 관사 확보 비용 57억원이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게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가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특례)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확대에 대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연봉 기준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한 협상력을 가진 영역에서는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김성원 산중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묻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생산직 등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일부는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게까지 근로시간을 풀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노력과 방향이 역행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청년층이 정부에 바라는 대책은 기존 일자리 보호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채용 기회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더 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AI와 일자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18~29세 응답자의 60. 6%가 정부의 우선 정책 1·2순위로 'AI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 '청년 신규채용 지원'을 꼽은 응답자도 54. 2%였다. 반면 '고용감소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는 30. 2%, '기존 근로자 직무전환·재교육'은 26. 9%에 그쳤다. 청년층이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존 일자리 보호보다 신규 일자리와 취업 기회 확대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셈이다. 18~29세의 생성형 AI 사용률은 96. 4%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AI 사용률은 68. 8%였으며 이용자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