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가계대출 여건평가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소득증가도 주택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일관된 정책기조를 주문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평가'에서 "앞으로 주택시장 수급상황과 가계의 소득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7월 이후 강남3구·용산구의 가격상승세는 상당 폭 둔화했지만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 규제지역은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공급부족 우려와 전월세시장 불안에 실수요자들이 주택매입으로 전환한 영향이다.
가계대출은 강도 높은 대출규제와 금융권의 총량관리에도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택수요를 높일 요인으로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을 꼽았다. 한은은 국내 경제성장세 확대가 기업이익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주택매입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상반기 일부 반도체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화성·동탄 등 '반도체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8·13 금융종합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목표가 조정됐지만 금융권 전반에서 관리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이 앞으로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여건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수급상황이 개선될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집행돼 시장의 공급부족 우려가 완화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주택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