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몇기의 원전이 추가될지 관심을 모은다.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급증하는 전력수요 등을 감안하면 최소 수기 이상의 원전 추가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공론화를 위한 총괄기구인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2040년까지 전력계획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은 기저 전원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대규모 출력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반복돼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AI(인공지능)와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주요국들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원전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12차 전기본 수립에도 반영된다.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수요에 맞는 전원구성과 설비확대 계획을 담게된다.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늘릴지, 원전은 몇기가 필요한지 등이 12차 전기본에 담길 예정이다.
국내 역시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원전 건설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기후부가 지난달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수요는 지금보다 70% 가량 증가한 165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수요전망 대비 20% 가량 증가한 규모다. 4월 토론회에서 공개된 전력수요 전망에서는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38.2GW(상향 시나리오 기준)로 예상했는데 이는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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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6월에 반도체 공장 증설,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이에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4월 전망치 대비 전력수요가 26.8GW 증가한 것인데 이는 대형 원전 19기와 맞먹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20GW로 확대해 주력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설비용량 대비 10분의 1 수준인 실효용량 등을 감안하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도 개선되는 추세여서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신규 원전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2026년 2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원전 필요성에 대해 9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률은 2023년3분기 75.6%에서 점차 상승하는 중이다.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79.2%가 동의했다. 향후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지난해 4분기 59.2%에서 올해 2분기 71.2%로 급등했다.
학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원전 20기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50년 원전 비중 35%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대형 원전 20기, 50%로 확대하려면 34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까지 논의될 경우 원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