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21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5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된 데 따른 후속 인사 조치다.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본부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자유무역협정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무역정책관, 무역투자실장, 통상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일 당시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을 보좌해 협상 일선에서 관세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협상 파트너로서 관세와 무역장벽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박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통상 다변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몽골,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등 다양한 국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도 주요 현안이다.

#라면 제조사 H사는 2025년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온라인 점포를 개설했으나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점포 폐쇄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한 '칭다오 K소비재 매칭센터' 참가를 계기로 현지 인플루언서를 만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했고 그 결과 온라인 점포 월매출은 105만위안(약 2억원)으로 기존 대비 10배 이상 성장했다. #코트라는 2021년부터 창고형 대형마트인 '샘스클럽 차이나'의 아시아 구매본부와 국내 기업을 연결해 상담, 공장실사, 입점·납품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5년간 대중국 수출은 994만달러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1000만달러 수출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최근 이 같은 K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1일 '대중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실적 점검과 하반기 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소비재 시장은 50조위안(1경원 이상) 규모의 거대 시장이지만 국내 소비재 수출은 2021년 93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저녁 9시부터 전국 23개 명소에서 '전국 동시 10분 소등행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 전력소비(47. 4GW)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날이다. 매년 에너지의 날에는 '저녁 9시 소등행사'와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 광화문, 시청, 롯데월드타워, 부산 부산타워 등 전국 23개 명소에서 동시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천안,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기후행동 독려 및 에너지절약 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기후시민 10가지 약속과 연계해 '탄소를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지킵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듭니다' 등 기후행동과 연계한 지역행사도 추진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국 소등행사는 참여자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활동"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 속 기후행동 문화가 더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기관이 발굴한 민물고기 배아 활용 동물대체시험법이 세계 최초로 국제 검증절차에 돌입한다. 검증을 거쳐 국제 시험지침에 등재될 경우 실험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연구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은 생체 내 복잡한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한 신경발달독성(전신 독성) 분야에서 OECD 공식 사업으로 채택된 세계 최초 사례다. 제브라피쉬 배아는 투명하다는 점에서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좋은 특성이 있다. 수정 후 배아를 시험물질에 노출하면 꼬리 감기, 자극 반응, 자유 유영, 뇌 조직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설치류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시험은 한 가지 물질을 평가할 때 선진국 기준 약 1000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3년간 약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70% 늘어난 165GW(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4개월 전에 분석한 전망치보다 20%가량 상향된 수치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수요가 더해지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계획기간인 2040년 전력수요 전망치를 공개했다. 지난 4월 토론회에선 2040년 전력수요를 기준 시나리오 131. 8GW, 상향 시나리오 138. 2GW로 전망했으나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이에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를 전망치에 새로 반영했다. 총괄위원회는 재전망을 통해 2040년 최대전력수요를 158. 4GW(기준)~165GW(상향)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전망 대비 20% 가량 상향된 수준이다.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95. 9GW) 대비로는 70%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급의무제도(RPS)가 15년만에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라 RPS는 1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RPS란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PS가 적용되는 발전사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및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RPS를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탈바꿈한다. 내년부터 REC는 신규설비에 대해 발급하지 않는다.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70% 늘어난 165GW(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4개월 전 분석한 전망치보다 20% 가량 상향된 수치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전력수요가 추가되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계획기간인 2040년 전력수요 전망치를 공개했다. ━2040년 전력수요 70%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 영향━앞서 지난 4월 열린 토론회에서는 2040년 전력수요를 기준 시나리오 131. 8GW, 상향 시나리오 138. 2GW로 전망했으나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이에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를 전망치에 새로 반영했다. 총괄위는 재전망을 통해 2040년 최대전력수요를 158. 4(기준)~165GW(상향)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 주력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2040년까지 보급 전망을 제시하고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6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주제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6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6차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보급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제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및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산출된 2040년까지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한다. 최근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요구가 확대되고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서 대규모 무탄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정교한 전망 모형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생산량을 지금보다 40~50%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차질없이 달성해도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인공지능) 시대 전기국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다양한 전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4·5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장기 전력계획인 전기본 수립에 필요한 미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적절한 전원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가프로젝트를 감안한 미래 전력수요와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38. 4GW의 발전용량과 연간 약 260TWh(테라와트시)의 전력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 "노동자들이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법안 결정에) 참여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가특구법 논의가)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오랜 기간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대화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메가특구법 상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특구 정책으로 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구에 적용될 특례 중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라며 "운용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된다. 청산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청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도산 사업주는 정부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임금 등'의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 공사 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이 사업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조선업종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조선업에서는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 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업체는 임금비용으로 지급된 대금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