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내년부터는 10GW(기가와트)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 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를 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려면 60GW를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실현 가능하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정부 들어서 여러 법과 제도를 많이 바꿨다"며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해결했고 풍력 특별법도 만들었다.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도 폐지했고 여러 제도적 계획들이 상당히 진전돼서이제는 비행기기 본격적으로 이륙해 날아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일자리 공론화 절차는 국민이 직접 세부 의제부터 설정을 하고 그 해답까지 찾아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일자리 공론화 특위) 브리핑에서 "기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국민에게 일정한 답을 제시해서 찬반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국민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년연장이나 청년 고용 등의 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찬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일자리 공론화 특위는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체계 구축과 평생 일자리 체계 구축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논의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65만톤의 물을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염해대책으로 섬진강 물을 89만톤 방류하겠다는 게 환경부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의 전력은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 3%, 풍력 2. 4%로 시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그 와중에도 전력망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호남의 늘어가는 재생에너지를 컷테일(출력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 3~5GW가 호남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왔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공기(공사기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 방안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2029년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용수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지적하니 기후부에서는 야간작업을 병행하면 최대한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게 농업적 근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냐"고 물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과 장관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후부를 상대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명단이 제출될 경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며 "중요한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이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정부측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구성을 확정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화력발전 등의 각 전원 비중과 신규 전력 공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기본 결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의원은 "명단 공개는 투명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 증인·참고인 1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3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그룹 임금체불 책임 회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임금체불 경영책임, 청문회 위증 의혹)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부당 구조조정)를 부르기로 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부른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 회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불러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검출 책임 관련 문제에 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16일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박형기 군산농협조합장(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공장폐업·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고용 대책) △허용도 주식회사 태웅 회장(노조 탄압·재발방지대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의 성패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인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출범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이 하나될 때 대응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후 1년 간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전기차 100만대를 돌파했다"며 "재생에너지 확산, 지산지소형 전력망 혁신을 이어왔고 러브버그에 선제 대응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했다"고 그 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 2년차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이행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물관리를 포함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성공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대미 투자, 전력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LNG 사업 진실공방…메가프로젝트도 검증대에━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산업부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석유최고가격제, 메가특구특별법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다.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약에 따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하나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한국의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 연간 150만톤의 이르는 러시아산 LNG의 수입으로 에너지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 발표를 통해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하지만 EU와 영국이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20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도입 차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 제재 예외를 지속 요청해왔다.

<승진> ▷실장급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안세진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원전공론화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토론 진행 등으로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역임한 은 위원장은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쌓아 온 전문가로 평가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했다. 8명의 위원은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