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풍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조원이 넘는 국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100조원 넘는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이다. 재경부가 이날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78조6000억원)보다 105조8000억원 더 많은 국세가 내년에 걷힐 것이란 의미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이다. 재추계 결과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136조4000억원보다 80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영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여기에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중간예납 가결산을 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활황을 띤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 일부가 올해 법인세 재추계 결과에 반영됐단 의미다.
두 회사의 올해 하반기 영업실적이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반도체 호조세가 적어도 내년 초까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반도체 기업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내년도 (국세 수입으로) 들어올 거라 (8월 예산안 편성 때)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소득세 수입을 앞서게 된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 수입을 역전하는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9000억 원, 소득세는 45조8000억원 걷혔다.
그렇다고 소득세 수입 여건이 나빠진 건 아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소득세수 자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내년 소득세 수입은 18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재추계치(152조4000억원)보다 27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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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 수입은 내년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상여금 증가 요인이 크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방침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4조6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중기적으로도 국세수입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에도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2028년 606조7000억원 △2029년 625조5000억원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2026~2030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이 13.4%를 기록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2028년 이후 국세수입 전망은 구체적 세목별 전망이 아닌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과거 국세수입 탄성치를 토대로 추계됐다.
